광주시 광산구의회는 10일 현재의 구(區)체제를 군(郡)으로 전환해 줄 것을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광주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광산구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군 설치관련 기초조사특위’는 이날 건의문을통해 “구가 군으로 바뀌면 현재보다 480억원의 세수 증대와 시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이 기대된다”며 조속한 군 환원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또 “광산구가 지난 88년 광주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전남 도내에서 재정규모가 최상위를 차지했으나 편입후에는 인접 시·군에 비해 크게 뒤떨어 졌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특히 “광산구는 전체면적의 70%가 농촌지역인데도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있다”며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재정수요및 교부금 기준 상향조정,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광산구에서만 실시해온 출장소제도를 동체제로 전환,출장소 폐지때 발생하는 6급공무원 과원해소 방안도 마련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치구 인력 경비부담 해소및 부담금 경감 시책확대 ▲농촌지역중학교 의무교육 조기 확대 실시 ▲농촌지역 기반시설 투자및 생활환경 개선등을 요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99년 6월 특위를 구성,부산시 기장군과 인근 전남도내시·군 등을 방문하는 등 각종 관련자료를 수집해왔다.
광주 최치봉기
광산구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군 설치관련 기초조사특위’는 이날 건의문을통해 “구가 군으로 바뀌면 현재보다 480억원의 세수 증대와 시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이 기대된다”며 조속한 군 환원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또 “광산구가 지난 88년 광주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전남 도내에서 재정규모가 최상위를 차지했으나 편입후에는 인접 시·군에 비해 크게 뒤떨어 졌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특히 “광산구는 전체면적의 70%가 농촌지역인데도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있다”며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재정수요및 교부금 기준 상향조정,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광산구에서만 실시해온 출장소제도를 동체제로 전환,출장소 폐지때 발생하는 6급공무원 과원해소 방안도 마련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치구 인력 경비부담 해소및 부담금 경감 시책확대 ▲농촌지역중학교 의무교육 조기 확대 실시 ▲농촌지역 기반시설 투자및 생활환경 개선등을 요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99년 6월 특위를 구성,부산시 기장군과 인근 전남도내시·군 등을 방문하는 등 각종 관련자료를 수집해왔다.
광주 최치봉기
2000-02-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