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명 병무비리 수사

의원 30명 병무비리 수사

입력 2000-02-09 00:00
수정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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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방부가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정치인 54명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 119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와 국방부 검찰부(부장 徐泳得)는 8일 검찰과 군검찰,경찰의 정예 수사요원 20명으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병무비리 합동수사반’을 편성,오는 14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반부패국민연대가 검찰에 넘긴 사회 지도층 병무비리 명단 210명 가운데 중복 기재된 52명과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39명을 제외한119명(병역 의무자 기준)이다.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정계 인사 54명(병역 의무자 기준으로는 75명)▲재계 1명 ▲연예계 3명 ▲체육계 5명 ▲자영업 등 기타 35명이다.

정계 인사들 중 현역 의원은 30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반은 이들을 1차 수사 대상으로 하되 지방의 군병원 및 병무청에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작업을 거쳐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이후 병무비리 알선 전문조직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반은 향후 6개월간을 1차 수사기간으로 정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수십여건의 병무비리를 저지르고 도피한 박노항(朴魯恒)원사 ‘특별검거반’을 편성,검거에 나서는 한편 박 원사에게 도피·은닉 편의를 제공한사람도 적발해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9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병무사범합수부 단속결과 총 207명을 적발했고,이후 국방부로부터 292건의 자료를 넘겨받아 174건을 처리하고 현재118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수사반의 지휘책임은 검찰측에서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군검찰에서는 국방부 검찰부장이 맡는다.

수사요원으로는 검찰에서 서울지검 송찬엽(宋讚燁)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국방부측에서 군검찰관 2명과 수사관 4명,지원요원 2명 등 8명,경찰관 6명이 투입됐다.

노주석 강충식기자 joo@
2000-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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