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빌미로 인기몰이식 생색내기 계획이나 전시성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불발에 그치는시행착오 사례가 지역마다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결국 시간·예산 낭비와 함께 관계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고 공신력마저 떨어뜨리는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용의 해를 맞아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전국 사례를 소개한다.
■지역개발사업 경북 안동시(시장 鄭東鎬)는 96년부터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수백억∼수천억원짜리 지역개발 계획을 당장 추진할 듯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했으나 정부의 예산지원과 주민의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이 계획은 결국 수년째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예천군(군수 金秀男)은 지난해 6월 개포면 이사·동송·경지리 일대 44만여평에 민자 800억원으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발표,골프장 예정지 주민들과 경기지역 골프장 견학까지 실시하는 등 법석을 떨었으나 지금은 유야무야된 상태다.
인천시(시장 崔箕善)는 최시장이 98년 4월 미국을 방문,뉴욕에서 김모씨(42)와 송도 신도시 투자계획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개발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후 김씨가 국제 사기꾼으로 드러나 망신만 당했다.서울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지난해 5월 반포동 팔레스호텔 뒷편 녹지 1,400여평에 ‘서래골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도 거치지 않고 터파기 작업에 들어간 탓에 사업이 중단돼 파헤쳐진 녹지가도시미관만 해치고 있다.광주시(시장 高在維)는 97년 서방지하상가 385m를조성한다고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으나 업체 부도로 지난해 4월 공정률 31%인상태에서 포기,땅을 되메우면서 교통혼잡과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
■경영수익사업 경북 문경시(시장 金學文)는 사과칩을 생산하기로 하고 지난 93년 시와 점촌원예조합이 37억7,000만원을 출자,문경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그러나 유통망과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6년 가까이 제품하나 팔지 못한 채 98년 말 문을 닫았다.북제주군(군수 申喆宙)은 지난해 5월 청정공기판매계획을 마련,관련사업 내용을 해외에 문의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으나공기 채집기와 냉각기,주입기 등 시설비만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수익성과 판매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없던 일로 했다.
전남 구례군(군수 全京泰)은 97년 12월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군비 14억7,000만원과 민자 15억3,000만원을 들여 ㈜지리산 샘물을 설립했다.그러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늦어져 설립 3년째인 지금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대형축제 인천 연수구(구청장 申元澈)는 98년 8월 ‘트라이피아’라는 세계 락그룹 초청 페스티발을 기획했다.그러나 행사 자체가 구단위 행사로는무리라는 점을 간과한 나머지 4,200만원의 준비예산만 낭비했다.신 구청장은 이와 관련 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제주시(시장 金泰煥)는 지난해 10월 2000년 10월에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불꽃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6만여발의 폭죽을 터뜨리고 레이져쇼를 하는데 15억원의 예산은 너무하다는 주위의 반대로 포기했다.광주시는 지난해 사전검토 없이 140여억원이 소요되는 ‘동방의 빛 2000’이라는 밀레니엄 행사계획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계획을 포기했다.
■기타 전북도(지사 柳鍾根)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F1그랑프리’를 98년 군산에서 치를 계획이었으나 지원업체인 세풍그룹의 자금사정으로 개최시기를 2000년으로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경기장 건설공사 공정율 20%만을 기록한채 두손을 들었다.도는 이 과정에서 세풍 소유의 군산시 어은지구 경기장 부지 100만평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염전부지에 불과하던 땅값이 1,000억원대 이상으로 급상승해 특혜라는 지적이제기됐다.
제주시는 지난 98년 사라봉공원에 무속신앙촌과 유사한 가칭 ‘신들의 고향’을 조성,관광자원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최근에는 도심의 신산공원 벽화를 무속인들 사이에 전해지는 ‘천지왕본풀이’ 그림으로 장식하려다 역시 학계와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물과꽃이 어우러진 화훼원’으로 주제를 바꿨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즉흥적 계획과 사업에 대해 문영희(文英姬)제주YWCA 사무총장은 “전시나 과시 위주의섣부른 시책과 계획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지역주민”이라며 “주민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검토되고 예측 가능한 자치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전국 종합 chejukyj@
■지역개발사업 경북 안동시(시장 鄭東鎬)는 96년부터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수백억∼수천억원짜리 지역개발 계획을 당장 추진할 듯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했으나 정부의 예산지원과 주민의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이 계획은 결국 수년째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예천군(군수 金秀男)은 지난해 6월 개포면 이사·동송·경지리 일대 44만여평에 민자 800억원으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발표,골프장 예정지 주민들과 경기지역 골프장 견학까지 실시하는 등 법석을 떨었으나 지금은 유야무야된 상태다.
인천시(시장 崔箕善)는 최시장이 98년 4월 미국을 방문,뉴욕에서 김모씨(42)와 송도 신도시 투자계획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개발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후 김씨가 국제 사기꾼으로 드러나 망신만 당했다.서울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지난해 5월 반포동 팔레스호텔 뒷편 녹지 1,400여평에 ‘서래골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도 거치지 않고 터파기 작업에 들어간 탓에 사업이 중단돼 파헤쳐진 녹지가도시미관만 해치고 있다.광주시(시장 高在維)는 97년 서방지하상가 385m를조성한다고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으나 업체 부도로 지난해 4월 공정률 31%인상태에서 포기,땅을 되메우면서 교통혼잡과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
■경영수익사업 경북 문경시(시장 金學文)는 사과칩을 생산하기로 하고 지난 93년 시와 점촌원예조합이 37억7,000만원을 출자,문경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그러나 유통망과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6년 가까이 제품하나 팔지 못한 채 98년 말 문을 닫았다.북제주군(군수 申喆宙)은 지난해 5월 청정공기판매계획을 마련,관련사업 내용을 해외에 문의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으나공기 채집기와 냉각기,주입기 등 시설비만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수익성과 판매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없던 일로 했다.
전남 구례군(군수 全京泰)은 97년 12월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군비 14억7,000만원과 민자 15억3,000만원을 들여 ㈜지리산 샘물을 설립했다.그러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늦어져 설립 3년째인 지금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대형축제 인천 연수구(구청장 申元澈)는 98년 8월 ‘트라이피아’라는 세계 락그룹 초청 페스티발을 기획했다.그러나 행사 자체가 구단위 행사로는무리라는 점을 간과한 나머지 4,200만원의 준비예산만 낭비했다.신 구청장은 이와 관련 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제주시(시장 金泰煥)는 지난해 10월 2000년 10월에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불꽃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6만여발의 폭죽을 터뜨리고 레이져쇼를 하는데 15억원의 예산은 너무하다는 주위의 반대로 포기했다.광주시는 지난해 사전검토 없이 140여억원이 소요되는 ‘동방의 빛 2000’이라는 밀레니엄 행사계획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계획을 포기했다.
■기타 전북도(지사 柳鍾根)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F1그랑프리’를 98년 군산에서 치를 계획이었으나 지원업체인 세풍그룹의 자금사정으로 개최시기를 2000년으로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경기장 건설공사 공정율 20%만을 기록한채 두손을 들었다.도는 이 과정에서 세풍 소유의 군산시 어은지구 경기장 부지 100만평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염전부지에 불과하던 땅값이 1,000억원대 이상으로 급상승해 특혜라는 지적이제기됐다.
제주시는 지난 98년 사라봉공원에 무속신앙촌과 유사한 가칭 ‘신들의 고향’을 조성,관광자원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최근에는 도심의 신산공원 벽화를 무속인들 사이에 전해지는 ‘천지왕본풀이’ 그림으로 장식하려다 역시 학계와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물과꽃이 어우러진 화훼원’으로 주제를 바꿨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즉흥적 계획과 사업에 대해 문영희(文英姬)제주YWCA 사무총장은 “전시나 과시 위주의섣부른 시책과 계획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지역주민”이라며 “주민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검토되고 예측 가능한 자치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전국 종합 chejukyj@
2000-0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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