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에너지와 식량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오늘날 에너지는 곧 국력을 의미한다.따라서 에너지의안정적인 확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앞으로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소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특히 전기의 소비량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다변화 정책의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78년 4월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래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고리 월성영광 울진 등 4개 지역에 모두 1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7위의 원자력 이용국이다.특히,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표준형 원전을 건설할 만큼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룩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북한경수로를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건설하는 등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떨치고 있다.

원자력은 기술자립만 이루면 무한한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준국산 에너지다.우리와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원자력 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탄탄한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프랑스의 경우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인근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올해 에너지수입액이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가와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이는 올해 무역수지 흑자목표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에너지 수입이 국제수지 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우리의 현실에서 준국산 에너지로의 이용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의 효용성은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식량문제의 경우,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불과 25∼30% 정도에 그치고 있어,만일 세계곡물시장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없는 실정이다.특히 국제거래량이 총 생산량의 3%에 불과한 쌀은 시장여건에 따라가격이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쌀 중심의 식문화를 가진 우리에게는 큰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더욱이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식량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구온난화에 의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지금까지의 경작주기와 강수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쌀의 수확량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최근 남미와 동남아국가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가져온 폭우와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구환경 문제는 에너지의 과다사용,특히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현재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대상국에 들어있지 않지만,만약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무를 적용받게 된다면 GDP 성장률이 매년 3∼4% 감소되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니,이에 대한 대책을시급히 마련하지 안된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을 줄이는 한편,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의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따라서 21세기에너지 이용문제는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에너지의 대안을 찾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이 대안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에너지와식량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의 두 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면,원자력이 21세기 에너지 및 식량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장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