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국내 대중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영화는20∼40%,애니메이션은 30∼50%,가요는 50∼70%가 국산 제작물로 편성된다.

문화관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간광고 횟수는 60∼90분 프로그램 1회,90∼120분 프로그램에는 2회,120분이상 프로그램에는 3회로 하되 매회 1분 이내,4건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방송사 사이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징수비율은 해마다 결산상 광고매출액의 6%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기로 했다.KBS의 EBS에 대한 지원액은 매년 수신료 수입중 3%로 의무화 하는대신 K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타 방송사의 3분의 2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문화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는 ▲방송영상정책·방송제도의 수립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 ▲방송시장의 개방 또는 국제협력 증진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시행령(안)은 또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캐스트 등과 같은 유사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가 심의한 뒤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2월10일쯤 새로 구성될 방송위원회와의 협의,공청회 절차등을 거친뒤 3월 13일쯤 시행령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