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너무 억울” 4인의 항변

“공천반대 너무 억울” 4인의 항변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1-26 00:00
수정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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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공천반대 인사’ 명단 발표에 대한 정치권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 중 4인의 항변을 들어본다. [김종필 명예총재] 총선시민연대측이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를 공천반대인사 리스트에 올린 이유는 6가지다.5·16군사쿠데타 주도,중앙정보부 창설,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65년 한일협정에서 과거청산 포기 등이다.

김명예총재측은 이에 대해 40여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제와서 새삼 끄집어내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8선 국회의원으로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을 이끌어오면서 국민들로부터 이미 충분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80년 발표된 부정축재 혐의도 당시 전횡을 일삼던 신군부의 모략으로 일축하고 있다.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핫바지론’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원인제공자는 90년 3당합당의 합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시 김영삼(金泳三)정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계 은퇴’ 권유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일축한다.25일 오전신당동 자택을 찾은 조용직(趙容直)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과 한병기(韓丙起) 전 유엔대사 등 측근들에게 “그동안 몇번씩 국민평가를 받아왔는데…”라며 “누가 뭐래도 주저하지 않고 의연하게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의 의중을 잘 드러낸다.

김성수기자 sskim@ [민주당 박상천총무]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25일 “개혁입법에 반대했다고 낙천 대상자에 포함시킨데 대해 “개인의 명예보다는 국가를 위해 일했으며 총선시민연대만이 개혁 입법의 판단 주체로 보는 시각은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야당 총무시절 특검제도입을 주장했다가 법무장관때는 반대했는데.

5·18,12·12등은 일반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해야한다는 당의 결정에 따라 대표발의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집권당이 돼 미국의 특검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며 특검제가 여론 재판으로 흐르고,막대한 경비가 드는 등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한국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개인의 명예보다는 국가이익을 위해 이런 결정을 했었다.

◆인권위를 국가 공무원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장관 재직시 인권위 설치를 위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정부안은 특수법인으로 하자는 것이고,인권운동사랑방 등 ‘공대위안’은 국가공무원으로 하자는 것이었다.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도 비공무원조직이다.독자예산 제출권,법무부 업무간섭 배제 등을 명문화했다.그런데 인권위를 정부의 예속기관화했다고 왜곡선전하는 것은 유감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한나라당 나오연의원]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25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명단에 자신이포함된 것과 관련,“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보로부터 5,000만원을 수뢰했다는 총선연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수사당시 검찰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대검찰청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확인서발급을 요청했다.

총선연대에 이를 제출할 것이다.

◆향후 대응은. 사과와 함께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요구했다.총선시민연대측에서도 내부 검토작업을 벌인 뒤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만약 사실무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상응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하겠다.

◆시민단체의 낙천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국회에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전적으로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그러나 공정성,객관성,형평성이 부족해 득보다 실이 많다.시민단체 스스로가 실정법을 어기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나무라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박준석기자 pjs@ [무소속 정몽준의원] 정몽준(鄭夢準)의원은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총선연대가 이유로 든 국회 불출석 문제에 대해 “대부분이2002년 월드컵 준비 관련 국내외 출장으로 이는 국회 경기지원 특위 위원장으로서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시민단체는 본회의에 47회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불출석이유가 월드컵 관련 해외출장과 남북교류를 위한 북한 방문 22회,월드컵 관련 국내행사 및 회의참석 11회이다.7회는 단독국회·방패국회여서 참석하지 않았고,4번은 지역구 방문으로 불참했다.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96년부터 국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의정활동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러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 유감이다.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모든 시민이 공명선거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양식과용기있는 시민단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부정선거를 고발한 행위에 대해 격려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생각한다.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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