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이 빠르면 다음달부터전면 폐지된다.이에따라 현재 가입비를 포함해 통상 10만원 미만인 이동통신가입비용은 25만∼30만원대로 대폭 오르게 됐다.

정보통신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국내 5개 이동통신회사들이 15만∼20만원씩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온 휴대폰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키로 하고다음주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빠르면 다음달부터이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모든 사업자들이 약관에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확정될 경우,97년 10월 PCS(개인휴대통신) 3사의 서비스 개시 이후,최고 3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등 과열경쟁의 주요 수단이 돼온휴대폰 보조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가입,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영부실 및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 및 외화 낭비 등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계의 출혈경쟁이 제도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낮춤으로써 생기는 여력을 통화료 인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중인 이동전화 통화료 인하를 앞두고 업계의 채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전조치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으나 소비자들은 최하 15만원 이상의 초기 비용부담을 더 안게 됐다.

9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개사가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4조9,000억원규모로,업계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업계는 지난해 10월 보조금을 15만원 이하로 내리기로 합의했으나 올들어 다시 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등 과열경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