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두 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올해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나던 실업률이 지난해 2월 8.6%를최고로 점차 감소하여 지난해 말 4%대까지 떨어지고 실업자 수도 100만명 이하로 줄어 ‘실업대란’ 위기는 일단 넘긴 셈이다.그러나 실업자가 아직도 IMF 이전의 2배 수준이고 청소년층과 장기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실업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올해도 실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된다.실업대책 내용도 그동안늘어나는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지원에 급급했던 차원에서 벗어나 실업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질적 진전이 주목된다.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과 함께 21세기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있는 정보통신 및 문화·관광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한 것은 실업대책과 산업 지원을 적절히 연계시킨 생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지난해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취업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보아서도 유망 산업 육성과 실업대책의 연계는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고 있다.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실망을안겨주고 한창 일할 젊은 인력을 놀린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졸과 대졸 인턴제를 늘리고 인턴기간을 6개월에서3개월로 줄여 조기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유도키로 한 것은 청소년들의취업 문호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그러나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뒷받침하는 행정지도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장기실업자를 위한 취업 전담창구를 늘리고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점포 설립을 지원해주는 방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더욱 빨라질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고용안정 정보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계속 추진해야 할 장기 과제라 하겠다.

실업대책의 승패는 효율적인 집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실업자에게는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특히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의 경우 예산 나눠먹기 식이나 실적 올리기가되어서는 안된다.효율적인 집행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는 실업대책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