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에 따른 증명서류 1,070건이 올해 안에 폐지되고,하반기부터는 인감증명을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게 된다.또 다음달부터 각 단계별 운전면허 시험일자가 응시원서를 낼 때 지정돼 응시자들이 불편을 덜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 각 부처 및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민생활개선과제 22개를 선정,발표했다.

주요과제로는 증명민원서류 감축과 건축행정처리 공개,운전면허시험일 지정예고제 등으로,증명민원서류는 올해 안에 1,070건이 폐지된다.

이와 관련,행정자치부는 1단계로 13일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른 주민등록증 사본 등 483건의 첨부서류를 폐지키로 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기로 했다.

지적도 등 행정기관간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587건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구축되는 올 하반기에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과시험,기능시험,주행시험 등 각 단계별로 시험일자를지정받는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개선,다음달부터는 응시원서를 낼 때 일괄 지정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학과시험에 합격한 뒤 기능시험의 응시일을지정받기 위해 접수창구에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22개 과제 외에 각 부처가 제출한 135개 과제도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한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와협의,국민생활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 국민생활개선과제 주요내용 기획예산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35개 정책개선과제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이 가운데 22개 과제를 시민단체들과의 협의 끝에 1차 ‘국민생활개선과제’로 선정,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들 과제를 요약 정리한다.

◆증명민원서류 감축(행정자치부) 규제완화로 첨부할 필요가 없거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기관의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 각종 증명에 필요한 1,070건의 민원서류가 올해 안에 폐지된다.주요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방문판매업 신고),점포소유권 증명(제조담배소매인 지정),주민등록증 사본(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영주권 및 사본(거주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주민등록표 초본(학원설립 등록),운전면허증 사본(긴급자동차 지정) 등이다.

◆인감증명 발급 온라인화(행정자치부) 인감증명은 현재 신고한 기관에서만발급받을 수 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전국의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발급받을수 있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의 읍·면·동에 신고된 인감 2,350만건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한편 인감대조 및 인감증명 발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각급 행정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시험일자 지정예고(경찰청) 학과시험,기능시험,주행시험 등 각시험단계별로 응시일자를 지정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처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한번에 지정받게 된다.학과시험에 붙은 뒤 다시 접수창구에 줄을 서 한참을 기다린 다음 기능시험 일자를 지정받는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다.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의 면허시험장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설치,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행정처리과정 인터넷 공개(건설교통부)인·허가 등 건축행정과 관련한 민원처리 전반이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려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된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보완,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고 민원접수와 발급,서류열람 등의 인터넷 민원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차평가제(건설교통부) 법규시험속도를 현행 시속 48.3㎞에서 56.3㎞로높여 시험기준을 강화하고 탑승자의 부상위험 정도를 5개 등급으로 수치화해 공개한다.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확률이 45%를 넘으면 ☆,35∼44%이면 ☆☆,10% 이하면 ☆☆☆☆☆가 된다.지난해 말 아반떼 누비라 세피아 등 준중형차 3개 차종에 대해 실시한 데 이어 상반기 중 중형차들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면제(정보통신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연간 1만2,000원씩 부과돼온 전파사용료가 오는 4월부터 폐지된다.사업자가 내는 전파사용료에 가입자의 전파사용료가 포함돼 있어 그동안 이중부과라는 논란을 빚어 왔던 사안이다.정보통신부는 3월 중 전파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체국과 은행간 창구 공동이용 확대(정보통신부) 우체국에서 시중은행과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현재 한미은행이 전국 우체국과 창구를 공동이용하고 있으나 오는 4월부터 평화·외환은행도 우체국을 통한 입·출금이 가능해진다.멀리 떨어진 은행 점포를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수수료없이 해당은행에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전화지역번호 광역화(정보통신부) 7월 2일부터 전국의 144개 지역번호가 16개 시·도 단위로 통합된다.서울과 6대 광역시,제주도는 지금의 번호를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경기 031,강원 033,충남 041,충북 043,경북 054,경남 055,전남 061,전북 063으로 바뀐다.

◆세금 우편신고제(국세청)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으로,납세자의 불편을 덜고 세무비리를 차단하려는 취지다.국세청은 상반기 중 우편신고 정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요령과 서식 등을 수록,납세자가 쉽게 우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금관련 민원증명 발급 감축(국세청) 재무제표확인 등 금융기관 제출용민원증명 발급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행정기관에 내는 민원증명도해당 기관이 직접 국세청이나 세무관서에 일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또 체납정보나 사업자등록정보 등 간단한 납세정보는 ARS 등을 활용해 직접 조회하도록 해 증명발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수용자 원격화상 접견제(법무부) 컴퓨터 화면으로 수감자를 면회하는 제도다.멀리 떨어진 교정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가까운 교정시설에서 카메라와 마이크,스피커 등이 장착된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수감자를 접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상반기 중 교정시설 2곳에 대해 이를 시범운영한 뒤 200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영양표시제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청) 가공식품의 영양소를 구체적으로표시,소비자에게 자세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영양소의 기준치와 표시대상 영양소 선정,표시방법,허용오차 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서관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이목록정보는 물론 본문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목차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화된다.일반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l.go.kr)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게된다.일반도서 13만5,000권의 94만5,000쪽이 데이터베이스화될 계획이다.다음달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된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