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구청별 반부패지수 조사 객관성에 의심

[독자의 소리] 구청별 반부패지수 조사 객관성에 의심

입력 2000-01-08 00:00
수정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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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4일 공개한 구별 반부패지수(청렴도)를 볼 때 객관성과 업무 의 표준화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행정업무 수행에 대 한 비교평가에서는 당연히 업무량과 지역 특성(주민 성향),선입관 같은 것을 감안한 가중치 등 최소한의 표준화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조사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량만 보더라도 지난해 행자부 조사에 의한 강남구 공무원 1인당 업무량 은 다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비해 2∼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었다.실 례로 이번 조사에서 세무 분야 최우수 점수를 받은 동대문구의 세금 부과건 수는 80여만건인 데 비해 강남구는 200여만건으로 2.5배 이상이다.어떤 지수 를 산정할 때 전체 수량 대비 발생건수로 계산함은 상식이다.공무원의 한 사 람이지만 모든 게임에서 깨끗한 승복은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지는 것은 왜일까.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최근 관악구 신림5구역 내 신림동 412-196 일대에서 실시된 축대 안전점검에 참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신림5구역 내 황제빌라 3개 동에 걸쳐 있는 해당 축대는, 장마철에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온 곳이다. 이에 빌라 소유주들이 신림5구역 사무실에 모여 거듭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통합기획 TF팀이 중심이 되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 및 실무 담당자, 안전진단 분야 전문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축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추가 붕괴 위험성과 시급한 보강공사 필요성을 꼼꼼히 살폈다. 향후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축대 보강 범위와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강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애 의원은 “축대 붕괴는 인접 건축물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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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식[강남구청 지방행정주사]

2000-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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