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원 초대석] 서울시의회 최종근의원

[시·구의원 초대석] 서울시의회 최종근의원

문창동 기자 기자
입력 1999-12-31 00:00
수정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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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종근(崔鍾根·53·동대문) 의원이 30일 서울지역 광역·기초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을 천명했다.

최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 3선의 경력과 그동안 정당을 초월해 쌓아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차원높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국회로 진출하면 국민 또는 주민소환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그동안 지역구의 최대 현안인 이문동 철도차량기지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뛰어다녔다.늘 주민 반대투쟁 대열의 선봉에 서는 한편 끊임없이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뜻을 같이하는 인근 성북구의회 의원들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총선출마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아파트단지 인근에 차량 소음 및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시설을건립하는 것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후진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최의원은 특히 인근 재개발아파트 2만여가구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기지창 건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수복(金洙福·국민회의·관악) 길기연(吉基演·한나라당·비례대표) 안병소(安秉昭·한나라당·강남) 의원 등도 요즘 총선출마를 위한 물밑작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이어서 최의원의 이번 출마의사 표명을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총선출마 선언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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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1999-12-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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