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29일 “대통령의 은전조치는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 배려로 국민적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불량자라고 밝힌 32만명 등 금융제재를 당하고 있는 100여만명이 모두 구제되나 그렇지는 않다.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해제 범위가 정해질 것이며 각 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100여만명에대한 숫자는 대상자가 그만큼 된다는 뜻이다.

◆100여만명이란 숫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데 보도자료에 나온 인원은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12월을 기준으로 하면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다.

◆무기수 등 장기 복역수의 가석방 기준은 대부분 중죄로 장기복역을 해온 사람들이다.이들 가운데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적은 사람들을 선별했다.

◆생계형 범죄의 대상은 소액 재산범죄,신용·업무에 관한 죄,수표 부도사범,식품위생법·건축법·도로법 위반사범 등이다.이외의 수배자도 정상에 따라 선처된다.

◆은행연합회가 현행 신용불량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행 신용불량기준인 일반채무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카드연체 50만원을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