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공직사회는 한해 동안에도엄청난 변혁을 겪었다.도도히 흐르는 변화의 물줄기는 공직사회의 틀과 모양을 바꿔놓고,공무원들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100만 공무원들의 관심을끌었던 주요 뉴스 10가지를 선정해 소개한다.

■2차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하고 국정홍보처가 다시 생겼다.

신설되자마자 재경부 간부의 인사에 제동을 걸었던 중앙인사위는 공직사회에발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은 5실·32국·83과가 줄어들고 1만6,871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

■개방형 임용제 38개 중앙부처 1∼3급 고위직 725개 가운데 20%인 129개 자리가 민간에 개방됐다.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사회는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다.실력을 쌓기 위해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 외국연수 바람이 불기 시작한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새해부터 실시될 개방형 임용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명퇴 러시 불안감에 서둘러 공직을 떠나는 명예퇴직자가 올해에도 8,000여명.연금제도가 바뀌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설(說)에 내년에 교단을 떠나겠다고 밝힌 교원들은 1만여명이 넘는다.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전문 자격사를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없어질 처지에 놓이자 국세청,법무부 직원들이 무더기로 명퇴를 했다.

■연금제도 개정 연기 ‘집단 사직서를 내서 연금을 거덜내자’는 말이 나올정도로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했던 연금제도 개정은 4∼5년 뒤로 미뤄졌다. 2001년부터 공무원부담률을 인상하고 국가부담률은 훨씬 더 높이게 된다.파장이 큰 연금지급 개시연령이나 연금지급액 산정방식의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넘어갔다.

■반부패특위 발족 세계에서 두번째로 뇌물이 많은 나라라는 조사가 나온 가운데 9월에 ‘종합사정(司正)기관’인 반부패특위가 떴다.반부패특위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지수를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반부패기본법안은 반부패특위에 조사권고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감사원·검찰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끝없이 추락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는 정책들도 나왔다.체력단련비는 올해 절반이 지급됐고,내년에는 월급을 최대 9.

7% 높여주기로 했다.공기업의 경우에도 최고 8.5% 인상된다.하지만 공무원월급 인상률은 가계지원비(250%)를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들은 ‘숫자 부풀리기’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판공비 공개 기관장의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판공비 공개가 시대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시민단체들의 거센 요구에 못이겨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규모를 공개를 했다.충남지사의 판공비가 서울시장보다 많은것으로 밝혀져 투명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씀씀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판공비 공개의 효과이다.

■고위 공직자 병역 공개 재산등록·공개에 이어 고위 공직자 1만2,674명의병역사항이 10월에 처음으로 공개됐다.고위 공직자의 면제비율은 13%로 일반인의 36·5%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면제사유가 53·8%를 차지해 의혹의 눈길을 사기도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족 공무원 복지문제를 다루는 직장협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생겼다.하지만 노조의 전 단계라는 기대와는 달리 협의회는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2,400여개 기관 가운데 협의회를 구성한 기관은 76곳에 그쳤다.협의회의 활동에 제약이 많은 탓도 있지만 구조조정 영향도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목표관리·연봉제 실시 올해 처음으로 목표관리제가 도입됐다.목표관리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성과연봉제도 일부에서 도입되고 있다.개방형 직위에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억대연봉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