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려가는 당나귀’라는 이솝우화는 나름대로의 주관과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이 이야기에서 당나귀 주인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가 결국 당나귀를 팔지도 못하고 다리 아래 물 속으로 빠뜨려 버린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줏대없는 당나귀 주인을 마음놓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나름대로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고 그 틀을 지켜가야 하는 공직자들로서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부조직과 행정행태도 많이 달라졌다.정부조직이 통폐합되고 공무원의 수도 상당수 감축됐다.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중앙정부의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했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있고 실제로 민의를 반영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이런 경향은 시민사회가성숙되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고 또 이들이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4차 국토계획 수립,영월댐 건설 문제 등은 시민단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했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국토관리·도시·주택·교통·물 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관 분야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분야별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논리를 제시하며 주장하기도 하지만,때로는 집회·시위·단식투쟁과 같은 과격한 방법을 통해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가급적 많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그러나 정부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 국민은‘팔려가는 당나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직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 균형감을 가지고 지켜야 할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아울러 내 목소리를크게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체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웃들이 많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李建春 건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