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표된 정부 여당의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은 크게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농어업경영개선자금 조성 등 3가지 방안으로 구성됐다.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12%대의 높은 상호금융 이자를 물고 있는 농어가에 대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연 6.5%의 대체자금을 1년간 지원한다.

연체 농어가도 수혜대상에 포함됐다.대체자금 지원과정에서 농어가의 담보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한 신용보증을서 주도록 했다.

상호금융 부채를 갖고 있는 농어가는 전국적으로 115만여가구이며 저리의 대체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액은 4,18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98∼99년 이미 상환 연기된 정책자금 4,280억원을각각 1년씩 상환 연기토록 했다. 2000년 상환 도래되는 1조3,000억원 가운데 4,200억원도 2001년으로 상환기한을 1년 연기했다.단 상환연기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농어가에만 선별 적용된다.

●농어업 경영개선자금 조성 비농업분야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념을농어업부문에 도입,고액부채를 지고 있는 대규모 농어업 경영체의 구조개선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6.5%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구체적인 경영실사를 거쳐 추가자금 지원 및 경영지도,제3자 인수지원 등회생작업을 추진하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 경영체에 선별 지원된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