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의 새 교범이 될 뉴라운드협상의 출범을 위해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새 천년을 맞아 무역자유화를 확대해나갈 새로운 무역질서를 기대했던 세계 각국에 실망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출범 5년인 WTO와 자유무역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불행한 일이다.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더욱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된 것은 농산물,서비스,노동과 환경 등 협상의제가복잡한데다 미국과 유럽,선진국과 개도국,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등 회원국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 하겠다.세계 무역질서가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이익과 논리에 의해 좌우돼온데 대한 대다수회원국들의 반발로도 볼 수 있다.나흘간의 회의기간 내내 계속됐던 농업,환경,노동 등과 관련된 각국 비정부기구(NGO)들의 격렬한 반(反)WTO 시위도 뉴라운드의 출범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각료회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한 협상은 계속될것이다.최종 합의에는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첨예하게 대립됐던 의제들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뿐 뉴라운드의 출범은 기정사실로 보인다.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에 무려 7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뉴라운드협상을 그렇게 서두를 일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오히려 무리하게 협상을 출범시키는 것보다는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회원국들의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충분히 조정하여 모두가 환영하는 뉴라운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세계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뉴라운드협상의 출범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는 오늘의 국제사회에 많은 교훈과 과제를 제시한 값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자유무역과 세계화의 너울 속에 강대국 위주의 불공정 무역질서가 판을 치고 국가간 빈부의 격차와 환경 및 노동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등의 부작용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뉴라운드 출범의 좌초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상품 교역부문에서의 득실은 현재와 크게다를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협상을 약속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시애틀 회의에서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하여 관세와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에 의견접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기대했던 수출시장의확대가 무산된 것도 손실이며 쌍무협상의 부담이 커질 것도 걱정된다.정부부처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련단체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도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