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과 건축물의 대형·복잡화는 재해의 발생 위험을 한층 증가시키고 있고, 사회발전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성수대교 붕괴,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삼풍백화점 붕괴사고,부천 LPG충전소 사고,서해 페리호 침몰사고,괌 항공기 추락사고,경기북부지역 수해,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월성 방사능 피폭사고,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등 일련의 대형사고와 재난들이 하늘과 땅,바다에서 물,불,가스를 가리지 않고 아까운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재난관리 대비책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이제 소방활동은 전통적 개념인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응급의료,구조구난,위험물 방재,주민 불편처리를 위한 활동 등 각종 재난사고의 수습업무로 발전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 11%,구조 117%,구급 47%로 소방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터키와 대만 지진발생시 우리 중앙119구조대가 현지에 출동하는등 국내외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기존 소방인력대비 보유현원은 82%에 불과하다.

각 시·도의 예산을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은 소방 재원확보가 용이하지만 강원,충남,전남은 아주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재 등 재난관리의 사후 진압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조치를 통한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 보장,그리고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할 것이다.

첫째,소방조직이 통합적·전문적·실질적 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중심의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국과 광역시·도 소방본부를 일본과 같은 현장기능 중심의 소방청과 지방소방청 체제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또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유기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업무 및 소방관련 유사업무를 통합시키고 전문적인 기술력,인력,장비를 갖춘 실질적 소방집행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보다 신속한 출동과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위해 육군병력 중심에서 해·공군 과학장비 중심의 국방전략의 전환과 시위문화의 개선에 따른 전투경찰의 잔여인력을 의무소방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소방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학 소방관련학과의 특별채용과 아울러 국립대학에소방학과를 추가로 신설해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지역사회의 안정과 국민생활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반사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119 구급·구조활동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보는 의료보험금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소방수요 유발에 대한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등 광역자치단체간의 소방재원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국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에너지원의 원자력 집중화와 토양오염,독극물 등으로 인한 환경침해,유해가스·폭발물 등의 수송안전대책,소방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미국 NFDA와 같은 국립소방연구소 설치 등 소방기술연구에 집중적인 투자를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천년,새새대를 맞이해 우리국민 모두도 허위신고,부부싸움으로 인한 화풀이식 119신고,가스이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한 생활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때이다.

[김두현 한국체대교수·안전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