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12월3일은 우리 경제운용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바뀐날이다.공식적으로 이른바 경제신탁통치를 받기 시작한,제2의 국치일로 기억되는 날인 것이다.정확히 2년 뒤인 어제 ‘IMF 2년 국제포럼’이 서울에서열렸고 각국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을 높이 평가했다.IMF의긴급자금지원협상에 서둘러 서명해야 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의 상황이라 할수 있겠다.
외환보유고가 39억달러로 바닥을 드러내던 것이 이제 700억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갚아야 할 외채보다 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대외채권이 더 많아진 순(純)채권국이 됐다.98년 마이너스 5.8%이던 성장률은 올해 9%를 웃돌 전망이며 특히 3분기에는 무려 12.3%의 고성장을 이룸으로써과열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환란 당시 30% 안팎의 초고금리도 현재 한 자릿수인 9%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거시지표들은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음을 가리키고 있다.특히 단기해외차입에 의한 국내금융기관들의심각한 부실화현상은 금감위 주도의 강력한금융개혁추진으로 대외신인도를상당수준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두드러진 경제회생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등 위기에 따른후유증이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 2일 캉드쉬총재 등 IMF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찬에서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빈부격차 확대와 빈민층 증가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IMF와의 협상내용에 따라 외자유치를 위한 초고금리 등의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저소득·중산층이 타격을 받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캉드쉬총재의 이날 만찬연설도 귀담아들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처음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나 개혁추진 1년이 지나면서 희망의 불꽃을 보았다”고 우리경제의 가능성을 표현했다.그러나 그는 한국의 개혁은 미완(未完)이므로 과속성장은 금물임을 강조했다.어려운 고비를 넘긴데 대한 자만과 경기회복을바라는 조급함으로 정부·기업·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안정궤도를 벗어나 경기를 과열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그는 또 제도의 투명성과 생산성 향상 위주의 경영으로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록 IMF자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환란을 완전극복하고 사실상 IMF를 졸업했다는 평가에 대한 이의는 별로 없다고 본다.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내실있는 선진국경제의 모습을 갖추도록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39억달러로 바닥을 드러내던 것이 이제 700억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갚아야 할 외채보다 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대외채권이 더 많아진 순(純)채권국이 됐다.98년 마이너스 5.8%이던 성장률은 올해 9%를 웃돌 전망이며 특히 3분기에는 무려 12.3%의 고성장을 이룸으로써과열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환란 당시 30% 안팎의 초고금리도 현재 한 자릿수인 9%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거시지표들은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음을 가리키고 있다.특히 단기해외차입에 의한 국내금융기관들의심각한 부실화현상은 금감위 주도의 강력한금융개혁추진으로 대외신인도를상당수준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두드러진 경제회생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등 위기에 따른후유증이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 2일 캉드쉬총재 등 IMF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찬에서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빈부격차 확대와 빈민층 증가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IMF와의 협상내용에 따라 외자유치를 위한 초고금리 등의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저소득·중산층이 타격을 받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캉드쉬총재의 이날 만찬연설도 귀담아들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처음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나 개혁추진 1년이 지나면서 희망의 불꽃을 보았다”고 우리경제의 가능성을 표현했다.그러나 그는 한국의 개혁은 미완(未完)이므로 과속성장은 금물임을 강조했다.어려운 고비를 넘긴데 대한 자만과 경기회복을바라는 조급함으로 정부·기업·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안정궤도를 벗어나 경기를 과열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그는 또 제도의 투명성과 생산성 향상 위주의 경영으로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록 IMF자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환란을 완전극복하고 사실상 IMF를 졸업했다는 평가에 대한 이의는 별로 없다고 본다.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내실있는 선진국경제의 모습을 갖추도록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9-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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