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첫 ‘3당3역 회의’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구제 협상을 벌였으나 공식적으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중선거구+8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주장함으로써 일단은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선거법 합의 가능성은 한층 높게 점쳐진다.협상 창구도 다양화해 협상의 효율성을 기했다.내부적으로 여당은 중선거구,한나라당은 전국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각각 한발짝씩 물러나고 있다.
여당은 겉으로는 중선거구제지만 소선거구제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한나라당도 ‘정당명부제 불가’에서 ‘협상 가능’으로 돌아섰다.
여당이 제시한 ‘중복입후보제’도 마찬가지다.한나라당이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복입후보제는 여야가 비례대표 투표 방식(1인2표와 1인1표)과 단위(권역과 전국)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중재안이 될 수 있다.이 제도는지역구 후보 가운데 일부를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중진의원들의 원내 진출 발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이와관련,“우리 정당의 지역주의 탈피와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권역’이 중요한데 이 또한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현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안(중복입후보제)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여당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기할 경우 그 대가로 중복입후보제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3당3역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 가능한 선거제도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여당이 중선거구를 포기하고,야당이 1인2표 권역별 정당명부식을 수용하는 ‘소선거구+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또 하나는 여당이 중선거구와 권역별 정당명부식을 포기하고 야당이 중복입후보제를 수용하는 ‘소선거구+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1인2표)+중복입후보 허용 방안’을꼽을 수 있다.따라서 여야 협상은 2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될전망이다.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1인1표제)+중복입후보 허용이라는 중앙선관위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당이 1인2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강동형기자 yunbin@ * 3당3역회의 이모저모 3일 처음 열린 3당3역회의에서 여야는 3당 원내총무로 소위를 구성하는 등회의진행 방법에 관한 6개항에 합의했다.
■회의는 서로 ‘가시돋친’ 농담을 주고받는 등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이 “국민회의는 주머니에 선물을 두둑히 가져왔느냐”고 말을 건네자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장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미 한나라당에 다 주어서 지금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정창화의장은 이에 “우리당 하순봉(河舜鳳)총장은 받은 것이 없다는데,배달사고가 난 모양”이라고 응수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테이블을 놓고도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가장 안정적인 것이 삼각형이라 하더라”고 운을 떼자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동양에서는 삼각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한화갑총장은 “삼각에서 발전한 것이 원탁이다.회의도 발전시켜 원처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3당 총무들은 모두(冒頭)발언에서도 각자 당론의 정당성을 거듭 역설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선거구제 협상은 각당의 이해관계를 떠나타결되기는 어렵지만,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가 가장 근접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이부영총무는 선거법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당론은 현행 선거구제 유지”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측은 “3역회의가 고위정치회담이므로 선거법 협상에 앞서 특별검사법 개정,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국회법상 인사청문회,정형근(鄭亨根)의원 문제 등을 먼저 다루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국의 최대 걸림돌인 선거법만을 의제로삼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양당 3역회의를열어 대야 협상전략을 점검했고,한나라당은 여의도당사에서 협상대책을 논의하는 등 여야 모두 협상에 대비해 ‘도상훈련’을 갖기도 했다.
이지운 주현진기자 jj@
그러나 선거법 합의 가능성은 한층 높게 점쳐진다.협상 창구도 다양화해 협상의 효율성을 기했다.내부적으로 여당은 중선거구,한나라당은 전국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각각 한발짝씩 물러나고 있다.
여당은 겉으로는 중선거구제지만 소선거구제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한나라당도 ‘정당명부제 불가’에서 ‘협상 가능’으로 돌아섰다.
여당이 제시한 ‘중복입후보제’도 마찬가지다.한나라당이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복입후보제는 여야가 비례대표 투표 방식(1인2표와 1인1표)과 단위(권역과 전국)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중재안이 될 수 있다.이 제도는지역구 후보 가운데 일부를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중진의원들의 원내 진출 발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이와관련,“우리 정당의 지역주의 탈피와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권역’이 중요한데 이 또한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현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안(중복입후보제)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여당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기할 경우 그 대가로 중복입후보제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3당3역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 가능한 선거제도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여당이 중선거구를 포기하고,야당이 1인2표 권역별 정당명부식을 수용하는 ‘소선거구+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또 하나는 여당이 중선거구와 권역별 정당명부식을 포기하고 야당이 중복입후보제를 수용하는 ‘소선거구+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1인2표)+중복입후보 허용 방안’을꼽을 수 있다.따라서 여야 협상은 2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될전망이다.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1인1표제)+중복입후보 허용이라는 중앙선관위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당이 1인2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강동형기자 yunbin@ * 3당3역회의 이모저모 3일 처음 열린 3당3역회의에서 여야는 3당 원내총무로 소위를 구성하는 등회의진행 방법에 관한 6개항에 합의했다.
■회의는 서로 ‘가시돋친’ 농담을 주고받는 등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이 “국민회의는 주머니에 선물을 두둑히 가져왔느냐”고 말을 건네자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장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미 한나라당에 다 주어서 지금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정창화의장은 이에 “우리당 하순봉(河舜鳳)총장은 받은 것이 없다는데,배달사고가 난 모양”이라고 응수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테이블을 놓고도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가장 안정적인 것이 삼각형이라 하더라”고 운을 떼자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동양에서는 삼각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한화갑총장은 “삼각에서 발전한 것이 원탁이다.회의도 발전시켜 원처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3당 총무들은 모두(冒頭)발언에서도 각자 당론의 정당성을 거듭 역설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선거구제 협상은 각당의 이해관계를 떠나타결되기는 어렵지만,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가 가장 근접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이부영총무는 선거법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당론은 현행 선거구제 유지”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측은 “3역회의가 고위정치회담이므로 선거법 협상에 앞서 특별검사법 개정,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국회법상 인사청문회,정형근(鄭亨根)의원 문제 등을 먼저 다루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국의 최대 걸림돌인 선거법만을 의제로삼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양당 3역회의를열어 대야 협상전략을 점검했고,한나라당은 여의도당사에서 협상대책을 논의하는 등 여야 모두 협상에 대비해 ‘도상훈련’을 갖기도 했다.
이지운 주현진기자 jj@
1999-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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