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향후 어떤 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서를 채택한다.

각국은 7년 7개월 걸렸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협상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하지만 협상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선진국과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 사이에서도 저마다 주장이 달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농산물 미국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 16개국(케언즈 그룹)은 농산물도 공산품 수준으로 무역 자유화를 대폭적으로 즉각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고 관세를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일본,스위스,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과 함께 식량안보,환경보전 등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개방이 점진적이고 신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비스 법률,회계,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협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은 분야별로 취약점을 갖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미국의 경우 해운업,일본은 항공 운수업,EU는 영상 부문 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UR 협상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거치면서 이미 금융,건설,유통 부문의 시장은 상당히 개방돼 비교적 유리하다.반면 항공,영상,법률,의료,교육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공산품 각국이 대체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를 인정하지만 협상방식 및 적용방법에 대해 이견이 여전하다.

EU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인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자동차,철강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선 일괄적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은 일괄 인하 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UR때처럼 다양한 방식을 혼용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임수산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기구를 통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미국,노르웨이,호주 등은 수산물에 대한 국가보조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 한국과 일본,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 등은 WTO 출범 이후일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반덤핑 조사를 남용하거나 남발,수입규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 국가는 반덤핑에 대한 WTO 규범 개정도 이번 협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현재 협정이 수출입국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EU는 올해초만 해도 중립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반덤핑 규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기타 쟁점 전자상거래에 대해 미국은 영구한 무관세화를 주장하는 반면 대다수 국가들은 일시적 무관세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자국내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로 무역-노동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