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불거지는 옷로비 사건의 얼개를 보며 우리 공직사회가 과연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공직자뿐이 아니다.종교계지도자들이 특정업체의 로비를 돕고 건설업체와 입찰심사 교수들이 돈으로얽혀 있다.채점 교수들이 수험생과 돈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징후가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우선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경우를 보자.그는 사표가 수리되기 바로 전날까지도 밖에 나도는 옷로비 문건은 사직동 팀의 것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른바 사직동 팀의 조사보고서라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확인됐다.대통령의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보고를 했다는 얘기다.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무엇인가.세상 돌아가는 일을 바로 보고해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조직이다.
대통령이 몽골에서 귀국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마녀 사냥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상기하면박비서관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허위보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는 또 그의 지휘하에 있는 사직동 팀에 사건을 축소·은폐토록 유도했다는 게 확실해졌다.직권을 남용했고 직무를 유기했으며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은 또 어떤가.눈물까지 흘려가며 대 국민 사과를했던 자리에서도 그는 검찰 정보망을 통해 문제의 문건을 입수했을 뿐 청와대는 결코 아니라고 강변하지 않았는가.청와대 조사보고서를 후배 비서관을통해 불법 취득했다면 그의 법률 상식은 어느 수준인가.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과정에 개입해 사건을 박비서관의 보고서 수준으로 꿰맞춘 혐의는 없는가.더욱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은 문제의 문건을 바로 로비 주체인 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넘겨준 일이다.
권력 핵심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형님·동생·형수 해가며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또 그러기 위해 공권력도 이용하고 있다면 이 나라 공권력의 도덕성은지금 몇 시인가.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있다.민심이 마음 둘 자리를 모르고 있다.고위 공직자들의 의식에 뿌리가 없고 이 나라 지도층의 가치관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해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를 비롯,사회 지도층이 일대각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그리고 이 나라 지도층 모두가 종교적 심성으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무엇이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살펴봐야 한다.그리고 다시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징후가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우선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경우를 보자.그는 사표가 수리되기 바로 전날까지도 밖에 나도는 옷로비 문건은 사직동 팀의 것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른바 사직동 팀의 조사보고서라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확인됐다.대통령의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보고를 했다는 얘기다.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무엇인가.세상 돌아가는 일을 바로 보고해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조직이다.
대통령이 몽골에서 귀국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마녀 사냥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상기하면박비서관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허위보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는 또 그의 지휘하에 있는 사직동 팀에 사건을 축소·은폐토록 유도했다는 게 확실해졌다.직권을 남용했고 직무를 유기했으며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은 또 어떤가.눈물까지 흘려가며 대 국민 사과를했던 자리에서도 그는 검찰 정보망을 통해 문제의 문건을 입수했을 뿐 청와대는 결코 아니라고 강변하지 않았는가.청와대 조사보고서를 후배 비서관을통해 불법 취득했다면 그의 법률 상식은 어느 수준인가.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과정에 개입해 사건을 박비서관의 보고서 수준으로 꿰맞춘 혐의는 없는가.더욱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은 문제의 문건을 바로 로비 주체인 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넘겨준 일이다.
권력 핵심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형님·동생·형수 해가며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또 그러기 위해 공권력도 이용하고 있다면 이 나라 공권력의 도덕성은지금 몇 시인가.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있다.민심이 마음 둘 자리를 모르고 있다.고위 공직자들의 의식에 뿌리가 없고 이 나라 지도층의 가치관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해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를 비롯,사회 지도층이 일대각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그리고 이 나라 지도층 모두가 종교적 심성으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무엇이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살펴봐야 한다.그리고 다시시작해야 한다.
1999-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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