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론’과 ‘화공(火攻)론’.

지난 10월 학계의 대표적인 재벌옹호론자인 송병락(宋丙洛) 서울대 부총장은 이른바 기러기론을 설파했다.떼를 지어 먼 거리를 비행해야 하는 기러리군(群·재벌)의 대오가 흐트러질 경우 기러기는 독수리(미국기업)의 밥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냉혹한 국제경쟁 시대에 기러기론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500마리의 기러기 편대 가운데 병든 기러기가 50마리나 되면 이를 도저히 떠안고 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재벌들이 선단식 (船團式) 경영행태를 지양하고 부실기업을 퇴출할 것을 강조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도 기러기론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재벌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그는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의 고사를 인용,“배를 모두 사슬에 묶어놓으면 매우 편안하다.그러나 한 겨울에 동남풍에 편승한 화공을 받으면 송두리째 재가 되고 만다”면서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에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2년을 맞는 요즘 재벌개혁은 재무구조 개선약정 실적 등 외형적인 성과와는 달리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소수 재벌은 더욱비대해졌고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여전히 4대 재벌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까닭이다.

대우사태는 현재와 같은 재벌체제로는 21세기를 맞을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나 다름없다.우리 모두의 생존차원에서 총수의 전횡과 부실한 재무구조,비효율적인 계열사 체제 등 낡은 병폐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빌리고 또 빌리는 차입경영의 악순환 속에서 허망한 풀베팅 끝에 ‘김우중(金宇中) 세계경영’의 신화를 빚더미에 묻고만 대우사태는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잘 보여준다.

재벌총수들은 지난 8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완결하겠다고 다짐했었다.그러나 아직도 일부 재벌들은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소극적이다,일각에서는 선단식 경영의 장점을들어가며 공개적으로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그만큼 재벌개혁에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기류가 재계에 없지 않다.

그러나 21세기가 불과 4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다시금 재벌개혁의당위성이나 방향에 관해 논란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갈 길이 멀다.

재벌의 선단식 경영이 효력을 발휘했던 것은 개발경제 시대의 부품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금융조달이 힘들었던 시절의 얘기다.지금은 세계화된경제의 시대다.과거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시대에는 비교우위만 있으면 됐지만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의 ‘제로섬 게임’에서는절대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만다.

재계가 총선이 있는 내년을 염두에 두고 연말만 지나면 재벌개혁이 유야무야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곤란하다.재벌개혁은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2의 환란을 막고,재벌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새 천년을 앞두고개혁을 스스로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계는 약속대로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끝내야만 한다.적벽대전의 화공은 삼국시대만의 고사가아니라 현재의 우리도 여전히 깊이 명심해야 할 화두(話頭)이기 때문이다.

정종석 경제과학팀장 * 재벌개혁 족벌경영 개선등 갈 길 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부채비율도 줄고 상호지급보증도 사라지고 있다.회장실도 폐지되고 사외이사 비중도 높아지고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경제전문 일간지인파이낸셜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재벌개혁을 강조했다.아직 재벌개혁이 멀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를 제외한 4대그룹 등 재벌들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실적이 대체적으로 합격점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계열사 정리를 비롯한 자산매각과 국내외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합한 자구(自救)노력 실적만 보면 괜찮은 편이다.

올 들어 9월까지 4대그룹의 진도율은 연말 목표의 79.8%다.4대그룹만 그런것도 아니다.6∼64대그룹 중 올해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기로 채권단과 약속한 28개그룹 중 롯데·태광·제일제당 등 11개 그룹은 지난 6월말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부채비율 축소가 재벌개혁의 전부는 아니다.금융감독위원회 서근우(徐槿宇)구조개혁기획단 제3심의관은 “부채비율은 재벌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항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정부가 ‘독려’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얻었지만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속단하기는곤란하다.오히려 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면도 없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인 지난해 1월1일 10대그룹 계열 91개 상장사의 총수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27.23%였지만 지난 8월 말에는 34.60%로 높아졌다.재벌총수와 재벌의 지배력은 더 심해졌다는 얘기다.

최운열(崔運烈)한국증권연구원장은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총수나 비서실·기획조정실 등에서 총괄하는 선단(船團)식 경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필상(李弼商)경영대학장은 더 직설적으로 재벌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재벌개혁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지배구조개선이 있어야 하지만 족벌경영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며 “재벌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한양대 나성린(羅城麟)경제학부 교수는“재벌총수가 잘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과거 정부도 재벌개혁을 한다고했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현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곽태헌기자 tiger@ * 재벌개혁 전문가 제언 [장하성(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지금까지 재벌개혁이 상당히 진행됐다.그러나 기업 오너나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시장기능에의한 것도 아니었다.압력이나 규제로 이뤄진 것이다.그런 점에서 정부 압력이 줄어들 경우 지금까지의 개혁성과조차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동안 재벌개혁은 재무 및 영업구조에 초점을 맞췄을 뿐 지배구조 개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만일 이 시점에서 재벌개혁이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경제상황이 좋아진 틈을 이용한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우리 기업이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또다시 장기적인 과제로 남게 된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이해 당사자인 주주나 채권자들이 자기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있다.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등이 그것이다.

현재 외환위기는 극복됐으나 경제위기는 극복되지 않았다.책임경영·투명경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신광식(申光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벌개혁의 원칙과 방향,과제와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다음 두 가지를 인식해야 한다.

첫째,경쟁여건의 미흡과 이로 인한 재벌의 독점적 지위가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비효율성을 가져온 주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따라서 재벌개혁은 재벌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따라서 경제력 집중 억제의 규제를 경쟁촉진쪽으로 바꿔 독점력의 형성·강화 및 남용을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쟁제한적 법령의 축소·철폐가 중요하며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적 수단보다 경쟁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개별기업 단위로집행되는 기업결합 규제는 기업집단 단위로 바꾸고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재벌의 생성·성장이 관치경제 소산인 만큼 관치경제의 법·제도적 기반을 개혁해야 재벌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를 풀 수 있다.특히 주주·채권자·거래상대방·근로자·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단 뇌물수수·내부자거래·탈세·입찰담합·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재벌총수를포함해 형사적 법집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