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중 상당수가 퇴출당하고 재계 서열 2위인 대우그룹마저 해체되는대변동 속에서 ‘대마 불사의 신화’도 깨어졌다.
정부는 새 천년을 향한 개혁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당은 자기당의환골탈태를 위한 새 천년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도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제2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나아가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수7% 감축과 기존 정치인의 대폭 물갈이를 포함한 근본적 정치개혁을 예고하고있다.학교도 새로운 목표 아래 혼돈의 와중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대변동기에 전경련만은 ‘역사유물’로 퇴출되려는 듯 낡은 조직과 의식을 깨는 자체개혁을 거부해 왔다.‘국가재건최고회의’ 치하에서 지난 1961년 창설된 ‘전경련’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하던 시절에 채택된 목적의식과 기능 및 조직을 그대로 답습해온 것이다.
국가의 국정방향은 이미 2년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바뀌었고 얼마전 다시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 복지의 병행발전’의 새천년 목표로 확장됐지만,전경련은 국정방향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재벌개혁에대한 저항 거점으로 자임해 왔다.전경련에 적(籍)을 둔 논객들이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을 ‘시장의 적’으로 공격하는가 하면,선진국의 초대형 기업 집단과 한국 재벌그룹의 근본적 차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소유와 경영의 일치에 입각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도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 체제로 잘못아는 무식한 궤변가를 초청해 정부에 대한 공격을 대행토록 한 바 있다.이와같은 일련의 움직임으로 전경련은 한동안 유일무이한 ‘반정부단체’처럼 비쳐졌고 대(對)국민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다.
이제 전경련은 새 회장을 다시 선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전경련은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이뤄지는 이 중차대한 지도부 교체의 기회를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 천년 정체성(正體性)을 새로 확립하는 계기로선용(善用)해야 할 것이다.이 기회를 놓치면 전경련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채 새 천년 국가발전에 역기능적인 반시대적 조직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번에 전경련은 ‘재벌황제 친목단체’로서의 낡은 정체성을 고수하며 저항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것인가,아니면 일본의 경단련(經團連)과 같이모든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열린 결사체’로 거듭나 21세기 민관협력의 흐름에 따라 정부와 함께 개혁을 선도할 것인가를 두고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가와 민간단체 사이의 긴장된 협력은 선진 각국에서 ‘신민주국가론’에입각한 참여민주적 정부개혁과 적극적 민간·시민활동을 규정하는 새로운 민관관계의 기본방향이다.전경련도 민간단체이다.유독 전경련만이 이 세기적흐름으로부터 일탈하여 민관대결을 불러일으킨다면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이제 전경련도 변해야 산다.최근 전경련이 지도부 선출을 2000년 2월로 연기하고 개혁특위를 설치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전경련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개혁특위를 잘 활용하여 조직의 전면적 현대화를 준비하고 내년 2월에는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한 ‘국민의 경제인단체’로 다시 탄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의 개혁내용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만,그변화의 기본방향은 세계화,시장화,민주화,지식기반화의 세기적 흐름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권위주의 정부의 자원배분 관행에서 유래한 관치금융,정경유착,불법·탈법과편법,부정부패,황제경영,방만한 차입·선단식 경영 등은 모두 21세기 변화방향과 배치되는 것들이다.
전경련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거듭나려 한다면 2000년 2월에도 1960년대 초의 낡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21세기의 전경련’은 국민들의 눈에 ‘최신식 골동품’같은 형용모순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국민은 전경련이 환골탈태해 경제개혁의 선도조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黃台淵 동국대교수·정치학]
정부는 새 천년을 향한 개혁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당은 자기당의환골탈태를 위한 새 천년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도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제2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나아가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수7% 감축과 기존 정치인의 대폭 물갈이를 포함한 근본적 정치개혁을 예고하고있다.학교도 새로운 목표 아래 혼돈의 와중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대변동기에 전경련만은 ‘역사유물’로 퇴출되려는 듯 낡은 조직과 의식을 깨는 자체개혁을 거부해 왔다.‘국가재건최고회의’ 치하에서 지난 1961년 창설된 ‘전경련’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하던 시절에 채택된 목적의식과 기능 및 조직을 그대로 답습해온 것이다.
국가의 국정방향은 이미 2년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바뀌었고 얼마전 다시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 복지의 병행발전’의 새천년 목표로 확장됐지만,전경련은 국정방향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재벌개혁에대한 저항 거점으로 자임해 왔다.전경련에 적(籍)을 둔 논객들이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을 ‘시장의 적’으로 공격하는가 하면,선진국의 초대형 기업 집단과 한국 재벌그룹의 근본적 차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소유와 경영의 일치에 입각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도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 체제로 잘못아는 무식한 궤변가를 초청해 정부에 대한 공격을 대행토록 한 바 있다.이와같은 일련의 움직임으로 전경련은 한동안 유일무이한 ‘반정부단체’처럼 비쳐졌고 대(對)국민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다.
이제 전경련은 새 회장을 다시 선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전경련은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이뤄지는 이 중차대한 지도부 교체의 기회를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 천년 정체성(正體性)을 새로 확립하는 계기로선용(善用)해야 할 것이다.이 기회를 놓치면 전경련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채 새 천년 국가발전에 역기능적인 반시대적 조직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번에 전경련은 ‘재벌황제 친목단체’로서의 낡은 정체성을 고수하며 저항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것인가,아니면 일본의 경단련(經團連)과 같이모든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열린 결사체’로 거듭나 21세기 민관협력의 흐름에 따라 정부와 함께 개혁을 선도할 것인가를 두고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가와 민간단체 사이의 긴장된 협력은 선진 각국에서 ‘신민주국가론’에입각한 참여민주적 정부개혁과 적극적 민간·시민활동을 규정하는 새로운 민관관계의 기본방향이다.전경련도 민간단체이다.유독 전경련만이 이 세기적흐름으로부터 일탈하여 민관대결을 불러일으킨다면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이제 전경련도 변해야 산다.최근 전경련이 지도부 선출을 2000년 2월로 연기하고 개혁특위를 설치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전경련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개혁특위를 잘 활용하여 조직의 전면적 현대화를 준비하고 내년 2월에는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한 ‘국민의 경제인단체’로 다시 탄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의 개혁내용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만,그변화의 기본방향은 세계화,시장화,민주화,지식기반화의 세기적 흐름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권위주의 정부의 자원배분 관행에서 유래한 관치금융,정경유착,불법·탈법과편법,부정부패,황제경영,방만한 차입·선단식 경영 등은 모두 21세기 변화방향과 배치되는 것들이다.
전경련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거듭나려 한다면 2000년 2월에도 1960년대 초의 낡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21세기의 전경련’은 국민들의 눈에 ‘최신식 골동품’같은 형용모순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국민은 전경련이 환골탈태해 경제개혁의 선도조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黃台淵 동국대교수·정치학]
1999-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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