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와 한국기자협회(회장 조성부)는 3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권언유착과 언론윤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인제대 김창룡(신문방송학)교수와 성공회대 김서중(신문방송학)교수가 각각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 관한 소고’와 ‘언론윤리의 실종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두 교수의 발제문을 발췌,요약한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 관한 소고 국정조사로까지 비화된 ‘언론대책 보고서’의 작성자와 그것을 권력층에 몰래 전달한 장본인 모두 기자들로 밝혀진이번 사건은 현 시점에서 한국언론의 권력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한국언론은 윤리적으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언론은 이 사건도 기자 개인의 일로 치부시키거나 정치권의 장난정도로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론이 권력과 유착함으로써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한국 정치사에서 특정 시기에 언론인들이 권력층으로 직업을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나타났기 때문이다.

60,70년대의 권언유착은 국가권력이 언론을 선전정책의 일환으로 포섭해서통치도구로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언론사나 경영주들은 자신들의 이해를위해, 기자들은 입신양명을 위해 정치권력에 협조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언론자본의 성장과 기자집단의 권력으로의 대거 진출 현상은 언론의 권력기구화로 전환하는 과정이 된다.90년대초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함께 언론사주요간부들의 정계진출 역시 전통처럼 이어졌다.

권언유착이 발전해 언론은 스스로 권력기구가 된 형세다.한국언론은 곧 ‘선출되지 않은 장기집권의 간부’로 행세하고 있다.언론이 오늘날 이렇게 권력기구화 된 이유는 언론사 내부적 감시·견제환경의 피폐화,언론에 대한 외부환경의 통제 불가능,언론에 대한 법적인 견제와 감시 부재,권언유착에 따른 국민의 요구 외면과 정당한 ‘알권리’ 묵살 등에 대한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언유착 결과는 그 대상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릴 만큼 대조적으로 나타났다.권·언유착에 성공한 언론사는 세제나 행정상 특혜로 경제적 이익이 주어졌고,언론인에게는 권력에로의 길이 보장됐다.이는 지난 80년 ‘전두환장군’우상화,‘평화의 댐’ 왜곡·과장보도,‘삼청교육대 사건’미화 등 권언유착이 남긴 역사적 오보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한국의 권언유착적 언론풍토에서 윤리성을 회복하라는 요구는 공허하다.이제는 언론사,학계,시민단체·기자협회 등이 머리를 맞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첫번째 장치로 ‘현직 언론인의 정치권진입 일정기간 유예제’를들수 있다.또 언론사 조직의 기강을 확립해 부패한 언론인이나 권력결탁형언론인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덧붙여 언론인들이 권언유착으로몰리지 않도록 기자의 미래에 대한 신분보장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김창룡 인제대교수·신문방송학]■언론윤리의 실종과 개선 방안 언론은 보도와 해설,논평을 통해 사회현상의 전달과 지도 기능을 맡고 있으며,정치권력을 비롯해 사회 제 세력을 비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특수성때문에 언론인은 더욱 강고한 직업윤리를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언론도 ‘한국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등 윤리요강들을 정해서 언론인의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그러나 ‘언론대책 문건’ 파동에서 보았듯이 언론인들이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이번 사태에서 보인 현직기자들의 행위는 정치권과 밀착한 언론인의 파행적인 행태라는 점에서 권언유착의 한 형태로 볼수가 있다. 하지만 더 명백한 것은 이들의 행위가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에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였다는 점이다.

문일현기자는 아직도 평소 친분이 있던 이종찬 부총재(국민회의)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위는 언론인으로서 언론개혁에 관해 비공식적 활동을 해왔고 문건이 언론개혁에 관한 문건이기보다는다른 목적(총선대비)을 위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특정신문사에 대한 비공식적 압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이도준기자는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밝히는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도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물건의 취득과정이 절도의 방식이며 이를 언론보도에 활용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했다는 점에서비윤리적이다.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한국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언론도 각종 언론윤리강령을 제정·공포해왔지만 언론인의 비윤리적행위는 그치지 않았다.이번 사건의 경우도 개인적 선택을 넘어 언론계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윤리강령의 문제도 다시 고찰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계 활동을 근거로 자신의 영달을 취하거나 정치적으로,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금지조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인이 전문직 종사자로 윤리를 만들어내고 준수하려면 전문직으로서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하다.따라서 언론인으로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의 소유지분 한계를 20%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한 신문사를 정상화(공공화)해야 한다.또한 편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는 법적정비가 필요하다.

이로써 언론인들이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교수·신문방송학]정리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