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 주말인 30일 서울 근교의 가을 정취에 취했다 밤 늦게 귀가하던 시민들은 예기치 않은 극심한 교통체증에 고생했다.통일로와 자유로는 물론 성산대교는 차량들이 꼬리를 길게 물고 늘어서는 바람에 다리를 건너는데만 1시간30분이 걸렸다.시민들은 갑작스런 검문으로 유례없는 주말 교통대란에 시달렸다.

이날 검문은 파주 군부대 무장탈영병을 잡기 위한 것이었으나 군의 대응이뒷북치기로 일관돼 시민들의 울화통을 터뜨리게 했다.방탄모와 군복 차림의탈영병들이 부대 근처를 지나던 군용차량을 세워“탈영병을 체포하러 간다”며 금촌역에 이른 것은 오후 9시30분쯤.택시로 바꿔 탄 탈영병들은 1시간 뒤에는 서울 미아리 유흥가에 도착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탈영병들이 이동한 파주∼서울간 도로에는 상설 군경합동검문소가 2군데 설치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이들을 서울로 들여보낸 다음에야 육군은 파주와 서울을 잇는 주요 도로 9곳과 서울시내 28곳에서 검문에 들어갔다.택시기사 신고로 군은 이날 밤11시30분쯤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에 나섰으나 검문은 탈영병들이 검거된 뒤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됐다.국민 불편은 전혀 고려된 흔적이 없다.

무장탈영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요구된다.그러나 소속 부대는 상부 문책이 두려워 자체 해결을 시도하다 늑장보고가 일쑤고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수도권에서만 한해 20여건의 검문검색이 실시되나 그때마다 검문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무장탈영사건도 군 기강 해이와 검문소 운영의 허점,지휘부 보신주의,안일한 상황 대처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탈영병 신원파악도 제대로 못하고있었고 탈영시점과 실탄 보유량도 오락가락해 군의 상황 보고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맹물 전투기 추락사고 후 군기문란 행위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검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검문방법부터 바꿔야 한다.국민들 사이에는 그동안 효과도 없고 교통체증만불러일으키는 검문검색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탈영병 검거의 당위성 못지 않게 국민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검문방법도 중요하다.검문 발령과해제시점이 명확하고 검문 소요시간과 공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간선도로를막는 투망식 검문은 가장 초보적 방법이다.도주로를 정확히 예측해 검문 길목을 줄이고 차선마다 검문 인력을 배치,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검문방법도 효율성 위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기백 논설위원 k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