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각료회담 이후

韓·日 각료회담 이후

입력 1999-10-25 00:00
수정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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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金鍾泌),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한·일 총리의 23일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키로 일치했다.또 대북 포괄적 접근정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일 3국이 한층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요미우리(讀賣)는 일본정부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북 제재조치 해제검토를 서두를 방침이라고 24일 보도했다.일본은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직후 북·일 수교교섭,식량지원,전세기 운항 중단의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외무성은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인 전세기 운항중단을 이달 안에라도 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제재조치 해제에 대해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협공’을 받고 있다.지난달경제제재를 해제한 미국은 2,3차례 제재해제에 동조하도록 일본측에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도 이번 간담회에서 “일본의 (대북)관계개선을 한국도 바라고 있다”고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국회의 초당파 방북단의 북한방문 때 전세기 운항재개를‘선물’로 들려보낼 계획이었다.이들의 방북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불투해지자 외무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방북을 기다리지 않고 운항금지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운항재개를 비롯한 모든 제재가 당장 해제되기는 힘든게 아니냐는관측도 있다.최대현안인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한 북한측의 ‘무성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일본측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본 정부는 먼저전세기 운항재개의 카드를 던진 뒤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고 식량지원이나 수교교섭에 응하는 단계적 해제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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