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초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여야 총재회담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는본격적인 의제 절충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장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장을 실무책임자로 해 의제 선정작업에 들어갔다.한 총장은 24일 “합의문이 사문화되는 형식적인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반면 하 총장은 “선거구제의 단독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회담의 ‘전제’를 못박았다.
주 초부터 본격적인 의제 조율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정치개혁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이 첨예해 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문제는 총재회담의 최대 의제다.여권은 ‘중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있다.때문에 완전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같다.그러나 한나라당도 선거공영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치개혁 일정 등 개략적인 합의에는 다다를가능성은 크다.여당은 단독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야당은 정치개혁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는 선에서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 대통령이 정치자금법을 개정,야당에도 정치자금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도 심도 있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보안법,인권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입법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다.
여권은 제도개혁 차원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반면 야당은 도·감청문제를 제기하며 여권의 사과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도·감청에 대한 여권의 사과를 총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국가보안법 개정은 여야 입장이 팽팽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밖에 대북정책과 경제문제도 관심의 대상이다.여당은 야당에 대북정책에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지난 3월 총재회담 이후 가동되다 중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를 정상 가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예결위원장 선임문제는 총재회담의 변수다.25일 3당 총무 접촉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거기서 합의가 안될 때는 총재회담 의제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그렇지만 여야 모두 의제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막후 의견조율의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동형 최광숙기자 yunbin@
여야는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장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장을 실무책임자로 해 의제 선정작업에 들어갔다.한 총장은 24일 “합의문이 사문화되는 형식적인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반면 하 총장은 “선거구제의 단독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회담의 ‘전제’를 못박았다.
주 초부터 본격적인 의제 조율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정치개혁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이 첨예해 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문제는 총재회담의 최대 의제다.여권은 ‘중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있다.때문에 완전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같다.그러나 한나라당도 선거공영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치개혁 일정 등 개략적인 합의에는 다다를가능성은 크다.여당은 단독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야당은 정치개혁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는 선에서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 대통령이 정치자금법을 개정,야당에도 정치자금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도 심도 있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보안법,인권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입법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다.
여권은 제도개혁 차원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반면 야당은 도·감청문제를 제기하며 여권의 사과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도·감청에 대한 여권의 사과를 총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국가보안법 개정은 여야 입장이 팽팽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밖에 대북정책과 경제문제도 관심의 대상이다.여당은 야당에 대북정책에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지난 3월 총재회담 이후 가동되다 중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를 정상 가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예결위원장 선임문제는 총재회담의 변수다.25일 3당 총무 접촉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거기서 합의가 안될 때는 총재회담 의제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그렇지만 여야 모두 의제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막후 의견조율의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동형 최광숙기자 yunbin@
1999-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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