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후 정국 전망

국감이후 정국 전망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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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친 정기국회 앞에는 많은 관문이 남아 있다.정치개혁법 협상과 도·감청시비는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그 밖에도 중반 정기국회를 좌우할변수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 몫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국회 일정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양측은 오는 29일 대정부질문까지 일정만 합의했다.30일부터는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총무회담에서 윤번제로 합의했으니 이번에는 국민회의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제1당’을 내세우며 양보할 기색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명단제출을 거부하고 있다.여당측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단독처리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국민회의는 단독 심의방침을 세워 또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 국정감사 18일로 끝났지만 여진(餘震)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한나라당은 국감과정에서 문제가 된 인사 가운데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 등 문책관철 대상자 8명을 선정했다.위증을 했거나 공직자 자세에 문제가있다고 주장한다.국감이후에도 정치공세를 계속할 태세다.

반면 여당측은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 반격대상이다.국가정보원은이날 도·감청의혹 폭로와 관련,이총무를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박지원 문화부장관 해임건의안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여야는 소속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야당측은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박장관의 언론 간섭과 탄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문화관광위에서 위증도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여당측은 언론사에 협조를 구한 정도를 중앙일보와 야당측이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때문에 해임건의안 표결에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는 것이다.깨끗이 부결시켜 더이상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회의는 19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해임안 부결 대책을 논의했다.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와 단독회동을 갖고 ‘철통공조’를 다졌다.의원총회도 열어 이탈표 방지를 시도했다.자민련도 당5역회의에서 부결방침을 재확인했다.한나라당은 공동여당내 이탈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자민련측에는 내각제 및합당논의에 대한 불만을, 국민회의측에는 박장관에 대한 일부의 개인적 불만에 기대하고 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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