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정부의 당면 3대 외교현안이 다각도로 조명됐다.

정부는 해당국의 외교노선과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검토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내 탈북자문제 정부는 동포애를 앞세워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야당,시민단체와 주권문제를 고수하는 중국 정부 사이에 끼어 있다.이 때문에 한·중 외교마찰을 피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용한 외교’로 가닥을 잡았다.

1단계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2단계로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최근 탈북자들의 입국 허용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헌법정신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한·중 외교관계를 고려,공식 외교채널보다는 비공식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유엔난민고등판문관(UNHCR)실의 탈북자 일부 난민 인정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국제문제화 부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조짐이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자문제를 북·중간의 외교문제로 보고 제3자 개입을‘신 간섭주의’로 규정,반발하고 있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유엔 등의 탈북자 인권문제화를 평화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자신들을 변화시켜나가는 전략으로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며 비공식 물밑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중국과의 협조를 조금씩 확대하면서 국제기구와 NGO들의 국제적압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미군 양민학살사건 노근리사건으로 불거진 미군 양민학살 의혹사건은 ▲경북 칠곡군 왜관교 폭격 ▲전북 익산역 폭격 ▲경남 조장리 기총 소사 ▲충북 영춘면 상2리 폭탄투하 등 10여건에 이른다.한·미 양국은 노근리사건의 진상조사를 결정했을뿐 나머지 사건은 아직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경우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원칙론을 정했다.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도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노근리 학살사건과 함께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미 양국도 당분간 노근리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의혹사건을 병행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진상조사는 한·미 공동조사의 형식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정보공유와 공동평가작업을 2대 원칙으로 하는 양자 조정기구(BCG)를 구성하는 방안이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체 양민 학살사건을 다루는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미 고위급회담 예상과 달리 북·미 고위급회담이 약간 지체되는 분위기다.‘김계관(金桂寬)­카트먼’의 재회동이 지연되면서 ‘강석주(姜錫柱)­윌리엄 페리’의 고위급 정치회담도 순연되고 있다.

정확한 순연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내부사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베를린회담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보선언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대미 협상의 전반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미 의회의 ‘페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미국 내의 대북 여론추이를 면밀히 관찰,‘미사일카드’를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북·미 협상 대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당초 강력히 거론됐던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대신 김정일(金正日)총비서의 핵심 측근인 김용순(金容淳)아태평화위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북·미 회담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을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무력화시킨다는 복안이다.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에서 북한의 전략을 녹이는 한편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으로 나아간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