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재의 의료보험재정운영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적자 누적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최근 5년간 의료보험 재정수지를 보면 의보재정은 96년을 정점으로 적자로 돌아선다.94년 7,390억원 흑자이던 당기수지는 96년 877억원적자로 경고음을 보낸 뒤 지난해에는 적자가 8,601억원으로 치솟았다.지난해 적자 규모를 조합별로 보면 지역의보가 1,571억원,직장의보 3,826억원,공교 3,203억원이다.

의보재정이 악화된 것은 보험료로 보험급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보험급여비는 연간 20.5% 증가했으나 보험료는 12.2% 늘어나는데 그쳐 8%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여기에 더해 저소득층을 위한 국고 지원도 연 11.6% 증가에 불과,보험재정을 더욱 압박했다.

지출(보험급여비)이 수입(보험료,국고 지원)보다 많아진 것은 의료보험 적용인구가 늘어난데다 수진율 및 건당 진료비 증가,급여 범위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병원에 가는 수진율은 지역의보의경우 94년 4.6회에서 98년 6.1회로 1.5회 가량 늘어났으며 건당 진료비도 2만4,308원에서 3만4,360원으로 1만원 가량 증가했다.반면 보험료는 재정이열악한 조합 위주로 선별적으로 인상되었고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적기에 적정 수준까지 인상되지 못해왔다.

이밖에 보험료 징수율의 하락,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등도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처방책은 가급적 지출(보험급여비)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겠다거나 소액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고 지원 확대,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의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아무튼 의보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의 합리화,국고 지원 확대에 따른 세금 증가 등 소비자들의 몫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임태순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