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감사에서는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30대 그룹과 현역 의원들이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노기태(盧基太)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공표되기 전에 일부 대기업과 의원들이 사전에 해당 정보를 빼돌려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한뒤 “건교부가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투기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등 다른 계획제한구역은 앞으로도 계속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운환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의원은 또 그린벨트 지정 이후 땅을 사들인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대책이 없어 정책변화에 따른 이익이 특정계층에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의원은 오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통문화 일본 따라잡기 운동’이란 이색 제안을 해 눈길을 모았다.김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우선 규칙’대신 ‘양보 규칙’을 도입하고 교차로 사고의 쌍방과실제도를 축소하며 교통법규를 국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