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원들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과천청사 주변 음식점에 대해실태조사를 하도록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의뢰했음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소보원에 대한 국감에서“지난해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소보원이 과천시와 합동으로 과천시내 141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상급 기관인 재경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김 의원은“소보원이 이조사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그해 8월31일자로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에게 공문형식을 빌려 보낸 것은 재경부 직원들의 사적인 요청에 의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과천이라는 지역을 특정해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이번 사건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사설 조사소 정도로 생각하는 권위주의적 자세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당시만해도 IMF체제로 인해 서울 도심의 음식가격이 내리는 등 물가인하 경쟁이 벌어졌는데 과천지역은 예외라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한것”이라며 “결코 직원들의 불만 때문에 한 조사 의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의 조사를 공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담당자의 실수일 뿐 다른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보원측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조사 의뢰가 오면 소보원은 조사를벌여 그 결과를 의뢰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음식점 조사결과역시 의뢰 기관인 재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