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수도권 입학정원 동결 의미

국공립·수도권 입학정원 동결 의미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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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0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공립 및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동결을 꼽을 수 있다.

국·공립 및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묶음으로써 대학의 외형적확장을 억제하고,내실을 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3학년도부터 고교 재학생이 급격히 감소,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못채우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003학년도의 대학 입학정원은 71만5,041명인데 비해 예비 입학생은 64만2,888명에 그쳐 정원 미달이 확실시 된다.

때문에 대학들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예측되는 운영난에미리 대비하고 경쟁력을 키우토록 이끌겠다는 의도이다.

또 수도권대의 정원 동결로 우수한 인력이 지방대로 유치되는 등 지방대를육성시키려는 복안도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두뇌한국(BK)21’사업도 정원동결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쳤다.

그동안 국·공립대나 수도권의 대학들은 해마다 첨단 이공계통이나 야간학과를 위주로 정원을 늘려왔다.지난 95학년도부터 5년간 국·공립대는 평균 2,132명,수도권 대학은 3,855명씩을 증원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늘려주면서 비교적 재정 형편이어려운 지방대들에게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원동결의명분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승인돼 남아있던 1,215명의 수도권 대학 정원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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