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비준안 부결이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정부 관계자들은 “북 핵동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있다.

베를린 합의에 따라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문제삼아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동결이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낙관의 이유다.

북한은 핵개발 대신 경제적 실리를 택했고 미국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면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제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비준 거부를 계기로 미 행정부가 북한 등에 대해 ‘함께 비준에 참여하자’는 동반 비준의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북한에 대해 약화된 CTBT 가입 촉구 주장의 근거를 ‘동반 비준’ 압력으로 상쇄하려 할 것이란 해석이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CTBT체제에 편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적잖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CTBT 비준 거부가 현단계에서 북한 핵개발억제에 차질을 빚게 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는 지적이다.

물론 북한은 형식적으로 대외방송 등을 통해 미 상원의 비준 부결을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비난 수준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고절제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최근 ‘미 제국주의’라는 과거의 표현대신 ‘미국의 일부 강경론자들이’라는 어휘로 비난 강도를 대폭 낮추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