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운영협상 안팎

여야 국회운영협상 안팎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9-10-14 00:00
수정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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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시간표’를 짜지 못하고 있다.오는 19일 마감되는 국정감사이후의 일정이 불투명하다.여야간 국회운영 협상은 계속 난항이다.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간 협상 걸림돌은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다.한나라당은 ‘이회창 대통령-홍석현 총리’라는 대선 밀약설을 들고 있다. 근거가 없음을 국민회의측이시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또 예결위 명단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협상 과정을 지켜봐가며 제출하겠다는 자세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13일 기자실에 들러 전날 총무협상 경과를설명했다.합의단계에서 이 두가지 ‘덫’에 걸려 결렬됐다고 소개했다.양측은 오는 20일 완료되는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일정에도 의견을 모았다.노근리사건 진상조사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서 한나라당측의 연계전략으로 틀어졌다.한나라당은예결위 명단 제출거부를 여당측의 정치개혁법 단독처리가능성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써먹었다.특히 중대선거구제 전환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강행처리 가능성을 미리부터 차단하자는 의도다.

국민회의측은 단독처리 방침을 철회했다.‘선(先)협상,후(後)처리’로 방향을 바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측은 불안한 모양이다.더 분명한 ‘쐐기’를 박으려고 국회운영을 볼모로 잡고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양측은 예결위원장 몫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결국 예결위원 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절충점을 찾아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달 초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했다.그러나 한나라당측의 거부로 예결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예결위가 가동되지 못하면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도 마찬가지다.국민회의 박총무는 합의가 안될 경우 예결위 단독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대야(對野) 압박전을 폈다.하지만 한나라당측은 수그러들 기미가 안보인다.국정감사 막바지까지 신경전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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