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가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난히 강조했던 두가지가 있다.하나는 정부조직을 ‘슬림화’해 효율성을 꾀했다는 것이고,또다른 하나는 유능한 민간인을 공무원에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임용제’를도입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출범한 중앙인사위원회도 이를 전담할‘직무분석팀장’을 지난 8월 외부 공채로 선발하는 등 개방형임용제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

하지만 인사위는 요즘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인사위는 지난달초 각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3급 이상 직위 중 어느 자리를 개방형으로 할것인지 해당 직위를 9월28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주일이 지난11일 현재 총 38개 기관 중 9개 부처가 통보하지 않고 있다. 몇개 부처는 가타부타 아예 말도 없다.인사위 관계자는 “묵살당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이들 기관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검찰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들이다.

물론 이들 기관들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국정감사로 바빠내부 의견조율이어렵다거나 기관장이 없어서 결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들 부처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오히려 개방형 직위 선정을둘러싼 부처 내 이기주의와 개방형임용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같다.

중앙부처의 모 국장은 “‘국장’자리 하나가 없어지면 연쇄효과가 얼마나큰데 쉽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특히 이들 부처는 본부의 핵심 국장 두 자리를 모두 개방형 직위로 선정,통보한 한 기관의 태도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이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역시 그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개방형임용제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바로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끌어들여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다. 정부가,기업이,국민이 바뀌어야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 IMF 시련을 겪던 때의 국민적 합의였다.

그런데도 일부 힘 있는 부처의 행태는 공직사회의 개혁을 바라는 일반국민들의 희망과 거리가 있다.진정한 개혁은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진않을 터인데….

[홍성추 행정뉴스팀 차장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