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의 칼날이 마침내 삼성으로 향했다.

국세청의 삼성 계열사에 대한 단계적 세무조사 계획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 부자의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한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삼성SDS 등은 이회장 부자의 삼성생명주식 매집과 신주인수권사채(BW) 저가매도 의혹에 관련돼 있다.삼성의 3대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제2금융권으로 몰려든 자금으로 이회장의 변칙상속·증여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룹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해석된다.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이회장 부자의 탈법적 증여·상속에대해 정부가 재벌개혁이라는 큰 구도 아래 세무조사라는 이름으로 개혁의지를 반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정·재계간담회 등을 통해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척결의지를 비쳐왔다.부의 세습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재벌개혁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그간 재벌개혁을 이끌던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국세청을 가세시켰다.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인력을 두배로 늘린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지난달 3일 “정당한 세금납부없이 이뤄지는 부의 변칙이전에 강력대처하겠으며 정·재계 지도층 인사에 대한 세무검증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민심도 작용했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올들어 삼성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속 촉구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여론도 ‘세무조사’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사시간도 꽤오래 걸릴 전망이다.특정재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면 자칫 재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계적인 세무조사지만 삼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조사여서 예사롭지 않다.특히 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핵심 금융사라는 점에서 그렇다.

추승호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