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정치개혁입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6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다.여당의 신당창당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정치개혁입법의 당위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된 것이므로 이를 빨리 끝내 향후 정치스케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타당한 일일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개혁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여권의 입장은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국민이 개혁작업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에서더욱 그러하다.

여권이 조문화작업만을 남긴 정치 개혁입법안은 대체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우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원정수를 현재의 29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고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꾸준히 강조돼온 대로 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한편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다.뿐만 아니라 정당법 개정을 통해 고비용·저효율 정치행태의 주범인 지구당을 폐지키로 했다.이밖에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등이 정치개혁입법의 주요 내용이다.내용을 뜯어보면 정치인들에게 고통이갈 부분이 있다.그렇지만 깨끗한 정치와 정치의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작업이라는 것은 더 강조할 것이 없다.

이같이 절실한 정치개혁작업이 차일피일 늦어진 것은 여야의 정략적 대립때문이었다.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당략적 이기주의가 작용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무엇보다 결정적인 걸림돌은 야당의 완강한 협상거부태도였으며현재도 그러하다.두말할 것 없이 야당은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하며 여권과의협상에 나서야 한다.여권은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모든노력을 다해야 한다.그렇다해서 발등의 불인 정치개혁작업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국민이 용인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이제는 시간이 없다.

야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한다면 여권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활용하려할지모른다.야당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이를 비난할 명분은 별로 없다고 본다.여야가 공동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여권 단독으로라도처리해야 할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야당이 더 잘 알 것이다.하지만 일이 정말로 이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정치개혁입법은 여야간의 원만한 협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선이다.따라서 정치개혁입법을 더 미룰 수없다는 여권의 입장정리가 야당을 협상으로 이끌어내 개혁작업을 하루속히마무리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