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틀째 계속된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는대우사태와 재벌구조조정 문제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대우사태 조기해결에 한목소리를 냈다.대우사태 해결이향후 금융안정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단계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취지와 부합하는 대목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대우 문제에는 실물과 금융부문이 혼재돼있고 외국과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정책실패의 파장은 시장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11월 위기설’도 결국 대우채 환매에 따른 유동성 부족 우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기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한나라당 권영자(權英子)의원은 “대우채의 공적자금투입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대기업 채무에 공적자금을투입했다는 선례를 남겨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였다.

“금융위기의 발단인 대우채권을 기존펀드에서 분리,기존펀드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5대재벌 구조조정이 도마에 올랐다.각종 편법을 동원한 재벌의 부채비율 끌어내리기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혼선이 집중 추궁됐다.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주호(鄭周浩)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강창희(姜敞熙)현대투신운용사장 등이 투신사 구조조정등과 관련,질문공세를 받았다.

의원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에 집중됐다.재벌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을 늘리면서 금융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질책이 이어졌다.

“금융기관은 18.1%가 줄었는데 재벌소유 금융기관은 오히려 18.2%가 는 것은 정부의 금융제재가 솜방망이인 탓”(한나라당 金重緯의원),“5대재벌 소속 금융기관들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63.7%나 되는 것은 재벌들이 경영과 소유를 폐쇄적으로 운영·유지해온 결과”(한나라당 金映宣의원) 등의 분석이나왔다.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의원은“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하드웨어만 형식적으로 개선됐을 뿐 금융관행 등 소프트웨어는 아직 제자리라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국창근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소유구조 개선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은행처럼 소유지분 4%의 제한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