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부처의 ‘뒷주머니’역할을 해온 공공기금의 내년 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10.7% 늘어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말 16개 기금 운용 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국채관리기금 등 나머지 16개 기금의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하고,오는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확정된 32개 공공 기금의 내년 운용 규모는 115조5,755억원으로 올보다 11조1,592억원 증가한 수치다.공공기금 운용 규모는 지난해에도 25.8%늘어났었다.

기금은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다.세입·세출예산과는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운영이 방만해지기 쉽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가액 11조1,592억원 가운데 국채관리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규모 증가가 10조8,5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두 기금을 제외한 30개 기금의 증가는 3,000억원에 불과하다.

기금 운용 규모는 최대한 억제했는데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발행한 국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 기금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내년 국채관리기금은 34조1,342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국채 이자지급이 2조1,000억원,국채 상환 3조3,000억원,정부 내부지출이 1조9,000억원 증가한다.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 내부지출이 3조원 늘고민간차입금 상환액이 6,000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3조6,000억원이 늘게 됐다.

정부는 기타 기금을 포함해 75개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절약된 예산의 최고 10%,또는 2,000만원 이하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다.그러나 자동차세 인상,주행세 도입,중형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2배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중형 고급주택 중과세 등에 대해 이견을 제기,의결을 보류했다.

국무회의는아울러 단독판사도 행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도 의결,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돼있는 시·군·구의 인사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손성진 이도운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