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첫날 국정감사는 전·후반부가 뚜렷하게갈렸다. 전반에는 금감위의 정책혼선,공적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추가투입량,제2금융위기설 등에 대한 정책질의가 여야 구분없이 펼쳐졌다.그러나 증인신문이 진행된 후반에는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추적’을 놓고 치열한 정치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질의에서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정부가 금융불안 해소책으로 내놓은 채권시장안정기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투신사의 대우채권에 대한 처리방침과 투신업계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같은당 채영석(蔡映錫)의원은 “대우채권 환매사태와 향후 구조조정이 맞물려 추가 공적자금 투입량을 예측할 수도 없는상황을 맞은 것은 금감위가 공적자금 투입 외에는 다른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순(趙淳)의원은 “채권안정기금이 필요하다면 은행 등이 출자하는 것보다는 재경부가 국채나 공채를 발행,공개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후반부에서는 야당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계속됐다.91년 이후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 전부를 조사하도록 허용한 경위 등이 논란의 초점이었다.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을 비롯,증인으로 출석한 송달호(宋達鎬)국민은행장,김정태(金正泰)주택은행장,위성복(魏聖復)조흥은행장,정대근(鄭大根)농협중앙회장등이 모두 공격의 대상이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측이 불법적인 ‘세풍(稅風)’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은행장들을 거들었다.

야당측은 계좌추적이 은행장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을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은행장들의 교우관계와 학창생활,인사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위성복 조흥은행장이 지난해 경영책임을지고 물러난 뒤 5개월 만에 복귀한 것은 한나라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를검찰에 제공한 대가가 아니냐”고 따졌다.이사철(李思哲)의원도 “계좌추적이 법에 규정된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이석현(李錫玄)의원 등은 “국세청을동원해 거둔 대선자금이 과연 한나라당 계좌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계좌추적을 했다는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총선용 작전’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