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점차 다양화,지능화하고 있어 강도높은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5대그룹에 대한 3차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기업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사금고로 활용하는가 하면 해외에 가공회사를 차려 놓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변칙적으로 총수 2세에게 계열사 경영권을 넘겨주기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탈루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다.

재벌그룹들은 주로 계열 비상장기업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실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총수 2세에게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기게하는 수법을 통해 경영권과 부(富)를 세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그룹산하 금융기관들을 통해 부실계열사에 시장실세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지원을 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은행과 담합형식의 자금거래를 하는 등계열사 지배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있다.

게다가 이번 3차조사에서 적발된 12조원의 부당내부거래규모는 과거 1,2차조사 때의 규모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것으로 분석된다.계열 제2금융기관에 수익증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맡긴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재벌그룹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재벌그룹의 부당내부지원 행태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쟁력강화를 겨냥해서 추진중인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경제의 최우선과제가 위기를 초래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을 걸어 부채비율을 낮추고 핵심역량위주의 전문업종으로 키움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임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때문에 새로운 경제위기발생의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재벌 부당내부거래는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정위 뿐 아니라 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는 물론 검찰 등사직당국이 합동으로 추징금부과와 함께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철저히 묻는 방향으로 재벌 부당거래를 봉쇄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도 5대재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6∼30대재벌로 범위를 넓혀서 업계 전반에 걸쳐 부당내부거래 풍토가 사라지고 개별 계열사들이 자생력과 투명성을 함께 갖춘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룹산하 금융기관의 계열사 지원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