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정통위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감사에서는 도·감청 문제가도마에 올랐다.

회의 초반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의 기관보고를 받던 중 한나라당김형오(金炯旿)의원이 “지난해 결산 상임위때 감청대장을 공개한다고 해놓고 왜 아직 자료제출을 미루느냐”고 포문을 열었다.이에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燦)의원 등은 “지난번에도 감청대장을 보자고 따지다 날이 샜다”면서“Y2K등 다른 주요사안도 많으니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항의했다.

신경전은 의원질의에서도 이어졌다.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올 상반기 감청건수는 1,2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157건보다 감소했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정보유출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같은 당 정동영(鄭東泳)의원은 “수사를 위한 감청은 불법이 아니다”면서“야당이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현 정부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국회에서 통신인권을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정파적 이익을 위한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圭)의원은 “긴급감청 청구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11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배이고 감청장비도 185대나 새로 구입했다”면서 “도·감청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해명과 다르지 않으냐”고 따졌다.

주현진기자 jhj@ *보건 복지위 29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내년 7월 실시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여야 의원들은 당국의 대비책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은 “4세이하 아동과 65세이상 노인의 병원이용률이 전체 28%를 차지하는데도 이들이 약국과 병원을 번갈아 이용하는 불편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까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당 부처의준비미흡을 질책했다.

한나라당 황성균(黃性均)의원은 “올 연말까지 1조3,000억원의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예상돼 분업이 제대로 실시될지 우려된다”면서 재정확보방안을 물었고,김정수(金正秀)의원은제도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보험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내년 총선을 의식,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야당의원들은 통합에 따른 파생문제에 대해서는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종합전산망 구축에소요된 570억원은 의보통합때 새로운 통합전산망과 호환성이 이뤄지지 않아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정부의 안이성을 질책했다.김정수의원은 “소모적 관리운영 논란보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자민련 어준선(魚浚善)의원은 자영자의 소득이 완전파악되고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이 없어질 때까지 의보통합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박준석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