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입시전형료 수입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6년부터이다.그해부터 대입복수 지원이 확대되면서 수험생들이 많게는 4∼5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입이 폭증한 것이다.

지원학생이 많은 대학은 1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세금 한푼 내지 않는 짭짤한 수입이었다.대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어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99학년도 전국 186개 대학의 입시전형료 총 수입이 712억원에 달한 것으로밝혀졌다.국민회의 신낙균(申樂均)·설훈(薛勳) 의원 등이 교육부가 제출한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대학중 42.4%가 흑자,24.7%가 수지균형,32.7%가 적자를 기록했다.흑자 대학중에는 24억원의 수익을 올려 순수익만 10억원을 거둔 곳도 있다.흑자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밝힌 대학도 전형료 수입 지출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흑자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각 대학이 전형료 수입으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학교 홍보비,신입생 설명회 지원비 등을 지출한 것이다.교직원들에게 두툼한 보너스가 돌아가기도 했다.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등 전형료 수입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쓰인 경우가 많았다.

입시전형료는 대학이 입시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따라 입시생들로부터 받는 돈이다.그렇다면 말 그대로 입학원서 및 입시요강 인쇄비,인건비 등 입시관리에 필요한 액수를 정확히 산정해 받아야 한다.입시전형료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대학 당국이 전형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입시 대목을 노리는 장삿속에 의한 것이라고볼 수밖에 없을 듯 싶다.결국 피해자는 대학입학이라는 절대명제 앞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입시전형료가 지원계열과 논술고사 유무에 따라 2만∼9만원이기 때문에 한 학생이 5차례 복수지원을 할 경우 10만∼45만원이나 필요하다.지방학생일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합하면 100만원이 넘게 된다.이런 문제점을 YMCA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보호원,그리고 언론이 여러차례 지적해왔다.그럼에도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교육서비스의 독과점적 지위에 안주한 대학의 횡포이다.지도 감독에 소홀한 교육부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각 대학은 입시전형료를 낮추고 전형료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당국은입시원서 양식의 통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원서접수 확대 등을 통해입시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합격자 발표를 앞당겨 불필요한 원서접수를 막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대학입시 전형료의 2∼3배에 달하는편입학 전형료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시민단체들이 대학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 운동을 벌이기 전에.

任英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