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백서 발간

서울시, 규제개혁백서 발간

입력 1999-09-23 00:00
수정 1999-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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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高建)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시민들로부터 국가경쟁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시민생활 편의 증진,부조리 척결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규제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건축·토목(34.5%),세무·교통(23.2%),환경·위생(29.7%) 등이 꼽혔다.

시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개혁에 대해 20세 이상 시민 519명을대상으로 최근 실시해 22일 발표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8%나 됐다.

86.1%는 경제활동에 기여한다고 했고,85.8%는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킨다고 했으며,78.4%는 부조리 척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규제개혁으로 민원처리가 쉬워졌다는 반응은 64.5%,공무원의 친절도가 향상됐다는 응답은 70.7%였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91%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했고 84.9%는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시는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 성과 등을 담아 이날 발간한 규제개혁백서를시청,자치구,동사무소의민원봉사실과 건축·위생 등 민원부서에 보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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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9-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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