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 온 국정과제가 재조정됐다.

정부는 16일 최종찬(崔鍾璨)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국정과제기획관리단회의를 열어 100대 국정과제의 910개 기존 실천과제를 800개로 정리했다.

26개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실천과제 가운데 추진이 완료된 340개 과제를 제외하고 245개 과제를 새로추가했다.지방자치단체 소관이거나 성격이 엇비슷한 과제 등 15개 과제는 통합·폐지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조정을 계기로 4급 이상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책임있게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나 급여에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새 실천과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대책과 각 부처의 핵심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가 종합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조정된 실천과제 가운데 인권신장과 부정부패척결,재벌개혁,세제개혁,4대 보험의 내실화,서민 주거생활 안정,저소득층 교육지원 등 8·15 경축사 후속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추진상황을 별도 관리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경제위기 극복으로 국정과제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실천과제들을 조정했다”고 밝히고 “새 천년 준비와 구조조정 완료 후의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새정부 출범 3년째인 내년에 국정과제를전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