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시장에 돌고 있는 ‘11월 대란설’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낮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11월 금융대란설’에 대해 “설에 불과할 뿐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경제인회 초청강연에서 “대란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알고 있을 때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대란설은 오는 11월13일부터 투자신탁회사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는 대우 무보증 채권을 환매할 때 8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매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배경이다.지금은 50%만 돌려받고 있다.

대규모 환매사태가 생기면 투신사는 보유하는 채권을 대량 내다팔 수 밖에없다.그렇게 되면 금리가 치솟는다.환매사태→채권매각→금리상승→수익증권 수익률하락→환매가속화→금리급등 및 주가폭락이 금융대란설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금융대란설은 주로 투신권쪽에서 나오고 있다.상황이불리하다는 것을 느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기대,여론조성을 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는 파악하고 있다.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는 불순 세력의 책략이라는 시각도 있다.유언비어를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린 뒤 주식을 대거 사들여 나중에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금융대란설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쪽이다.11월13일 이후부터 환매규모가 어떻게 될 지도 불투명한 데다 설령 대량 환매사태가 생겨도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그 근거는 이렇다.환매를 한 투자자는 그 자금을 집 장농에도 묻어두지 않고 은행권이나 종합금융사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갑자기 늘어난 자금을 기업들에 대한 대출로쓸리는 없고 하루짜리 콜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투신사는 콜자금을 쓸 수 있어 자금사정은 심각하지 않게된다.

금감위는 또 투신권에 세금우대 신상품을 만들어주고 6개월짜리 채권형 뮤추얼펀드 판매도 허용하는 등 투신사의 영업 기반을 위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유동성이 부족한 투신사에는 한국은행에서 자금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는 게 금감위의 분석이다.

곽태헌 김상연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