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비꼬는 말이 있다.“공산당이 방침을 발표하면,전인대는 거수로 통과시킨다”.전인대가 독자적 판단이나 결정을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산당의 결정에 합법성을 부여해 주는 ‘거수기’라는얘기다.

그러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공산당 내부에도 변화의 바람은 예외가될 수 없었다.지난 6월 예산을 횡령한 농촌마을 관리가 정권수립 이후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쫓겨났다.저장(浙江)성의 한 마을주민들이 마을기금의 25%를 횡령한 촌장을 권력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불신임투표에 부쳐 주민 80%이상의 찬성으로 결국 몰아냈다.

앞서 98년 3월 개최된 9기 전인대에서 대표들이 과거의 ‘거수기’역할에서벗어남으로써 변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인사정책에 ‘반란표’를 던진 것은 물론 당 정책결정을 번복시켰으며,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강하게 했다.전인대 상무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조차‘반발’이 상당했다.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투표에서 반대 200표와 기권 126표가 나왔을 정도였다.최고인민검찰원 검찰원장 인선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였다.이미 당의 방침에 따라 철도부장에서 검찰원장으로 옮겨가기로 한 한쥐빈(韓^^檳)검찰원장 후보에 대해 경력과 능력을 문제삼아 35%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다.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농업부와 임업부,수리부를 통폐합해 하나의 부서로만들 계획이었으나,농촌출신의 전인대 대표들이 “12억 인구의 먹는 문제가달린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농업부의 폐지는 말이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계획자체를 철회하기도 했다.



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