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50주년을 맞는다.중국은 지난 50년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강대국으로 부상했다.12억4,000만명의 거대 시장의 출현이라는 의미 뿐아니라,국제사회의 역학구조에 지층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신(新)중국 50주년을 맞아 중국의 어제와 오늘,내일 그리고 21세기 한·중관계를 4차례에 나눠 짚어본다.

신(新)중국 수립 50주년을 맞는 중국 대륙은 그 어느 때보다 야심만만하다.19세기 서구열강에 짓밟히며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던 중국이 ‘경제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12억4,000만명의 국민들이 따뜻하게 자고 먹는 ‘온포(溫飽’)의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신(新)중국이 쌓아올린 가장 빛나는 업적은 당연히 경제 분야이다.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흰 고양이든 쥐를 잘잡는 쥐가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모토로 한 과감한 개혁·개방드라이브를 통해 지난 50년동안 연평균 7.7%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다.52년 GDP(국내총생산)가 679억위안(약 78억달러)에 불과했으나,98년말 현재 7조9,553억위안(약 9,143억달러)으로 117배 가까이 늘어나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7위로 도약했다.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8.7%) 절반의 성장률을 보이더라도 2014년에는 미국의 GDP를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예측하기도 했다.

단순히 경제성장률에서만 괄목할 신장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대외교역량에서도 크게 증가했다.52년 대외무역액 11억3,000만달러에서 98년 3,239억달러로 30배 가량 증가했다.자급자족경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무역국가 반열에합류한 셈이다.

중국인들의 생활수준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52년 인민들의 소비수준이 52년 80위안에서 98년 2,973위안으로 늘었다.50∼70년대의 가정 필수품이던 자전거·재봉틀·라디오는 골동품이 된 지 이미 오래다.이제는 컴퓨터·소형 자동차로 바뀌었다.

정치 분야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중국의 앞날을 밝게 해준다.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단순한 거수기역할에서 벗어나 반대표도 내놓고 결정을 번복시키기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 변화의 물결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도 드리워 지고 있다.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른 ‘샤강’(下崗·실업)문제,관료들의 부정부패,‘인치(人治)’가 우선하는 사법체계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중 샤강문제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腱)이다.실업문제만큼 사회적으로나정치적으로 치명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실업문제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으며,연구 자체도 부실한것으로 알려졌다.공식 통계로는 완전고용 수준인 3% 선이다.

그러나 2억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거나 불안전 고용상태에 있다는 게 서방전문가들의 추산이다.실업률이 무려 16%가 넘는다는 얘기다.최근 중국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기공단체 파룬궁(法輪功)의 급속한 확대도 샤강문제가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규환기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