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등 유사(類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내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없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유가증권 투자권유 광고’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검찰에 고발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이제까지는 허가없이 자금을 직접 납입받을 경우에만 처벌됐다.

또 일부 파이낸스사가 출자로 가장,변칙적으로 예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규제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위는 12일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이같이 고쳐 올 정기국회에 넘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도 협의를 거의 마쳤다.선의(善意)의투자자를 보호하고 유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지 않고 현금 등의 재산을 납입받아 유가증권에 투자 및 운용하고 그 수익권을 분할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시키려는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두고 유사 투자신탁을 금지하고 있다.금감위의 허가나 승인없이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한 광고는할 수 있게 돼 있으며,금감위의 허가없이 돈을 끌어들여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부터는 처벌대상이 된다.

최근 삼부파이낸스가 금감위 허가없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고수익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삼부 골드러시 스팟펀드’를판매한다”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광고를 신문에 냈지만 현재로서는 광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곽태헌 김상연기자 tiger@